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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서민 등치기? 세수부족 발언 후, 교통 단속 110%↑

범칙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 경찰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

보도부 | 기사입력 2015/09/16 [08:31]

박근혜 서민 등치기? 세수부족 발언 후, 교통 단속 110%↑

범칙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 경찰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

보도부 | 입력 : 2015/09/16 [08:31]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따른 박근혜의 국고 충당 방안 마련이후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3년 연속 증가했고, 현장에서의 통고처분 비율도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디. 

 

신문고 뉴스에 따르면 박근혜가 지난 2013년 3월경 “세수가 부족하고 세계경제도 어렵고 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국고를 불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발언한 이후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통한 범칙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 일선 경찰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실이 박근헤의 세수부족 발언 이후 교통범칙금 월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년 2월 교통범칙금은 114,830건(43억9,796만원)에 그쳤으나 3월 256,389건(96억 5,264만원), 4월 279,736건(102억9,216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도별 교통법규 단속 계획서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찰은 지난 ‘14년 교통질서 확립 기본계획 상에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징수활동 등의 강화를 포함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청은 ‘13년도에 이어 지난해 2월 교통질서 미 준수 관행 개선을 위한 ‘14년 교통질서 확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안전과 밀접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한바 있다. 

 

그러나 ‘14년 추진계획서 상에 교차로 중심의 가지적 교통외근 활동 강화 문구가 눈에 띄는데 교통기동대 및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확보하고 출퇴근 시간대 소통관리와 함께 교차로 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혼잡시간대 핵심교차로 1개소 당 교통경찰 2명 이상 배치, 주변지역 사고 ・정체 발생 시 즉응체제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과태료 징수전담 TF 팀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지방청과 경찰서별 체납실태 및 미비점을 분석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지원받아 과태료 징수전담반을 확대 운영해 징수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과태료 징수활동의 강화를 통해 세수를 채워놓겠다는 강력한 경찰청의 의지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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