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플러스코리아]한석현 정치칼럼= 지난 년말 국회의원회관에 들렸다가 함께 간 일원이 온통 일기설기 철제 구조물로 둘러쌓인 것을 보고 까닭을 물었다. 의원회관에 폭탄을 실은 트럭이 돌진해 들어와도 까딱하지 않을 철벽을 쌓으려 한다는 답에 어안이 벙벙해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대선 직후라는 타이밍 때문이었던지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다급한 마음을 헤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은 피해의식과 강박관념으로 일그러지면 때로 이상발산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가 보다

수일전 청와대 경호실장 자리를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4성 장군으로 임명하여 장관 예우를 한다는 보도도 사람을 망연자실하고 어리둥절하게 하기에 족하다 싶었다. 아무리 독재자의 피가 혈관에 흐르고 유전인자를 받았더라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진리의 가르침이나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는 이치 정도는 변별해야지 않을까.

▲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던 조웅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가운데 수갑을 채워 연행하기 위해 수갑을 내밀고 있다. 사진=아프리카TV 해당 동영상 이미지 캡쳐     © 편집부

얼마 전 서울 찻집에서 아프리카 티비와의 인터뷰에 응하던 79세 조응 목사가 대통령의 사생활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세 사람의 수사관에게 수갑을 채워 끌어가는 모습이 인터냇 신문에 보도돼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흉악범도 아니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무엇 때문에 임의동행도 아닌 수갑을 체워 끌어간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국가에서 머슴인 제도권이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사건이 돌출할 수가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유연성을 지녀야 할 민주체제에서 국민이 대통령의 스캔들을 폭로한다 하여 불법으로 간주돼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언어도단의 망발이다. 그럼에도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정치문제화 하지도 않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가. 있으나 마나한 국회를 두고 고액 연봉의 지급으로 국고를 축내야 하는 것인가. 너무나 무경우한 석새빠진 나라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새상의 이름이다. 아니 그 원론적 해석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누구든지 머슴인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가 있으며 대통령의 인신을 공격하더라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못박혀져 있다. 아니 대통령 사생활 폭로가 정죄되는 사회라면 북체제의 경직성을 나무라거나 비판할 도덕적 근거가 없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을 대단한 의세의 과시인 것처럼 믿고 있다면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에게서 잘못된 유훈을 받은 것이므로 만약 대한민국이 정상의 민주공화국이라면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국헌문란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중대 하자를 범했다고 할 것이다.

제아무리 조목사의 폭로내용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박근혜는 자기를 객관화하는 토대위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에 관한 보다 뿌리 깊은 성찰로 돌아갔어야지 않을까. 대단한 파워의 실체로 비춰졌을는지 모르나 대통령이란 항렬로 따지자면 국민을 섬기고 하늘처럼 받들어 뫼셔야 할 공복기관의 일원의 한계를 넘어섬이 없는 존재인 것이 아닌가.

반면 국민이 누구인가 아무려나 능멸해도 되는 시잘 나위 없는 존제인가 아니다. 옛날 만인지 상으로 군림하던 임금이 불리워져야 할 이름인 귀하디 귀한 존재다, 

박근혜의 불통 정치야 말로 불과 5 6년전까지 국민들이 자기에게 퍼붓는 어떤 비판이나 욕설에도 노무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커녕 “대통령에게 욕하여 직성이 풀리거든 마음대로 욕해라“며 도리어 국민을 고무 격려하던 것과 빗대어 생각하면 천양지차 격세의 감마저 느껴지는 패도정치 행각이라 함이 솔직한 고백이다,

위 두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꼴통’ 사상으로 무장한 우파진영 인사들은 독재자요 개신교의 맹신자인 이승만에게 국부(國父)라는 칭호를 붙이고, “경제를 괄목할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며 박정희 신드롬에 빠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단군이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운운으로 추켜 세워 왔다. 하지만 진지한 비판적 시각에 비춰보면 모두 얼빠진 정신착란자의 잠꼬대일 뿐이며 기실 한국에서 태어나서는 안되는 저주의 대상이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들이 나쁜 대통령이었던 것은 분분(分分)이 죽고 버려야할 자기를 최고 자리에 앉히려는 경솔을 범하벼 독재자인 아버지 박정희의 실패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박근혜는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의 위상과 봉건왕조사대의 군주의 차이를 가리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항렬로 따져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기관의 일원일 뿐인 대통령이 된 후 십만선량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의 같은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이유있는 항의를 부릅쓰고 그 자신이 야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여당과 합의하여 만든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국회가 자기 의지를 따라 거수기 노릇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우리는 지금도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면 땡크로 국회를 포위하여 시물 국회로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망령된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치권은 박근혜가 참모총장 출신의 4성장군을 경호실장으로 보임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면밀한 체크 포인트로 삼아 미 팔군과 미대사관을 잇는 한라인을 구축할 것을 제의한다. 쿠데타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투의 만심(慢心)은 금물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박근혜가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초친맛으로 청와대에 4성장군 출신을 포진시켰겠는가. 박근혜의 정치적 본향은 특수사회라 일컬어지는 군이며 정치적 속성상 능구렁이 같이 노회한 정치인들과 불안한 동거보다 자기에게 고즈넉하고 고분고분 길들여주는 단선적이고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의 주인공인 군과 동거하기를 원하고 선호할 확률이 높으며 아버지 슬하에서 익숙해져 온 것도 군사문화 콘텐츠였다.

민족 역사의 전개에 돌이키지 못할 후고를 남길 것이 분명함에도 역사의 이단아들에게는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세련되고 가다듬어지는 따위는 전혀 관심밖이며 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틈새에서 북의 핵위협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칱천만 국민이 어떻게 살아남는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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