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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정치론 [9] 홍익정치의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지향과 법령・제도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의 홍익정치 전략목표와 추진전략 요청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10/23 [11:29]

홍익인간 정치론 [9] 홍익정치의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지향과 법령・제도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의 홍익정치 전략목표와 추진전략 요청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10/23 [11:29]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 내부의 불공정과 정치경제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심화문제 해결이 절박한 시점에서, 아시아 중원동부만주 대륙시대 동이배달한민족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건국통치이념에 대한 현대 홍익정치 실현 및 적용을 위한 필자의 학술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임기추박사의 저서인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본고에서는 앞서 제시한 홍익정치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홍익정치의 초점은 상대관계와 실행역량에 중점을 두고서, 목표설정은 전략목표, 방법은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지향과 법령제도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의 홍익정치 전략목표와 추진전략 수립이 요청된다. 다수결주의 운영원칙 하에서 승자독식과 패자배제의 극한대립적인 상황의 해소 또는 해결을 위해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정치영역에 대한 개선대안으로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목적으로 엘리트와 시민간 권력의 수직적 분산을 위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중심 대표성 강화의 선거제도와, 다수의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당법 및 대의제도 외의 직접적 참여경로 마련 및 책임 강화 등의 추진, 소수 독점적 행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미래대비 중장기 계획 등과 같은 시행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홍익의 홍익정치 등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임성근 외, 2019).

 

설명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COyL67AdBw&t=1s

 

이와 같은 정치영역의 추진과제관련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측면 홍익정치 실현의 전략목표는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과 함께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 등을 증가시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혁신 정치발전전략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다수결주의 운영원칙 하에서 승자독식과 패자배제의 극한대립적인 상황의 해소 또는 해결을 위해서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 가치 지향적인 접근을 통한 정치권력의 공유와 분산 등에 대한 지향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홍익정치 추진전략은 우선, 최근 정치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에 관해 선행연구결과(임성근 외, 2019) 등을 활용해서 추진과제별로 강구할 수 있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는 국민 모두의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예시하자면 엘리트와 시민간 권력의 수직적 분산, 대표성 강화의 선거제도, 다수 정당의 경쟁구조, 대의제도 외의 직접적 참여경로 추진, 행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정부혁신 등에 대한 변혁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 변혁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홍익정치의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을 통하여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지향점은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지향으로, 홍익정치관련 당사자나 관계자 간에 3원만 원리(보원의 보편성, 효원의 성실성, 택원의 협력성)에 입각하여(조한석, 2019; 김철수, 2015) 정보공유협의조정체계 구축 하에, 법령제도적 연계의 영향분석과 활용 등 홍익정치 실행역량의 확충을 통해서 모두의 이익이 추구되는 데에 두어야 한다.

 

셋째, 재세이화 측면의 현대적 홍익정치 적용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실행결과 당사자나 관계자 간의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 및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홍익정치의 실행단계 제반과정에서 법령제도와 연계된 영향분석 실시와, 법령정책과 제도의 준수와 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등과 개인수신 규제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홍익정치 추진대상에 대한 업무평가제도 및 정당평가제도의 신규 도입을 포함한 활용대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홍익정치의 초점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지향점을 홍익인간 범주별 상대관계와 실행역량의 뒷받침에 기초해,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원칙으로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 홍익정치 실현상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령제도적 연계의 영향분석을 포함한 홍익정치의 제반과정을 통해(반대의견 수렴 포함)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개인집단 차원을 비롯하여 인적 속성 등의 다양한 상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 등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에 의해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차별 등이 없도록 홍익정치 실행역량의 발휘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최근 정치모델의 추진상황에 대응한 전략목표와 추진전략 제시와 관련한 본고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고려한 구체적 논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의미가 있는 시사점 도출 등이 미흡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앞으로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비롯해 양극화 해소, 삶의 질적 향상과 행복감 상승, 자살률의 해소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와 관련 실행인프라체계 구축, 실행역량의 형성 및 실행지침 마련과 홍익정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책이나 제도적 보완 연구 등이 요청된다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유튜브 '홍익나라채널에서 홍익정치 실현적용과 관련된 설명 및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국조단군문화유산유네스코등재 전국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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