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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최근 사례 통한 분석과 전망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12/07 [05:30]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최근 사례 통한 분석과 전망

박상진기자 | 입력 : 2022/12/07 [05:30]

▲ 박경귀 아산시장이 추위도 잊은 채 지난 2일 오후 초사동에서 경찰병원 부지평가위원들에게 아산이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취재수첩]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최근 사례 통한 분석과 전망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박상진 기자]

 

"박기자, 박경귀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

최근 들어 자주 받는 질문이다.

아산경찰서가 박경귀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천안지청이 지난 11월28일 불구속 기소한 이후 자주 듣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허위사실 유포 관련 지역 사례를 보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 재선)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정무부지사 (7급 상당 계약직) 보좌관 시절 전세계를 누비며 해외투자를 14조, 60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선거공보물에 싣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으나, 당시 1심 재판부 천안지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도 있으나 모두 다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본 것. 기자도 강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했으나 기사로 쓰기 어려운 여러 사정상 8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은 당선이 유효하다.

  

또 하나는 박경귀 시장이 2020년 제20대 총선에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경력을 기획단장(1급)이라고 부기하였는데 2021년 11월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후 2심 대전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단장이 1급이든 아니든 그런 급수 보다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보기 때문에 기자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었다. 

 

박경귀 시장의 경우는 상대 후보인 오세현 후보 부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여 아산경찰서나 천안지청이 기소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간 내내 아산시 주요 교차로에 도배되다 시피한 부동산 의혹 현수막을 아산선거관리위원회가 못 보았을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아산선관위가 이를 제지했어야 하는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다.

 

특히,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박경귀 20대 총선 후보의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이라는 표현을 불기소한 바 있는데, 아산 선관위는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걸어서 1심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게 이끈 바 있음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박경귀 후보측이 오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어도 현수막 등 이를 제지 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불구속 기소는 오후보측에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박경귀 캠프에서 아산선관위에 현수막 문구에 대해 문의를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확정적 사실을 내걸은게 아니라 '의혹 제기'를 한 것으로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부가 의혹을 받은 부동산 3건에 대해 떳떳하다고 해도, 의혹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혹을 안 갖고 오 전 시장 부부를 청렴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오 전 시장이 아산부시장 1년, 아산시장 4년 총 5년간, 그리고 온양1동장부터 20여년간 공직에 있었으므로 불법을 스스로 자행했을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오시장이 일반 공직자였으면 의혹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지자체장은 행정가이면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혹을 하는 이들이 일부 있음에 대해 서운해 할일은 아닌 것이다.

 

복기왕 전 시장, 이명수 국회의원은 정치를 오래 해왔지만, 오세현 전 시장처럼 부동산 관련 의혹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 전 시장은 부시장 1년, 시장 4년 총 5년을 아산에서 활동했으면서 왜 시장 선거 본선에 처음 진출한 박경귀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는 지 지난 5년의 부시장, 시장 재임 시절을 회상해 보길 권한다. 

 

오 전 시장이 과반 득표로 이겼으면 이런 송사가 왜 필요하겠는가 안타깝다.

 

자, 이제 지난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 아산시 선거 득표 현황을 보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아산시 후보별 득표 현황(개표 결과) (자료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에서는 아산 유권자 26만 5136명, 투표자 19만2927명, 이재명 후보 93,262표(48.80%), 윤석열 후보 89,998표(47.09%)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에서 1.71% 앞섰다. 정의당, 진보당 지지자 등 진보진영에서 사표를 막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 또, 주시해야할 지점은 기권이 7만 2,209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아산시장 선거 개표 결과를 보자.

 

▲ 아산시장 선거 개표결과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부분 캡처)


선거인 26만 8765명 중 11만933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무려 14만 9426명이나 기권했다. 이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적극 지지층만 투표에 참여했다고 보여진다.

 

오 후보는 26만8764명의 유권자 중 5만8천표(49.43%)를 득표해 낙선했고, 박 후보는 5만9314표(50.56%)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

 

1,314표차로 당락이 갈렸다. 4년간 시장으로 유리한 지점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가 26만8764명의 유권자 중 6만표를 못 얻어 낙선하고, 인지도에서 현직 시장보다 불리한 후보가 50%를 넘게 득표해 당선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월3일 온양온천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귀 아산시장 후보,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4선), 윤석열 후보,정진석 국회의원(공부여청양,5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이 이어진 것=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자는 의미, 둘째, 지난 4년간 시장보다 앞으로 4년간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도지사 선거도 복지와 교육에 정성을 쏟은 양승조 전 지사가 김태흠 후보에게 밀려난 것도 위 2가지 원인과 유사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아산 현충사 방문, 온양온천역 선거 유세,  당선인 되어 아산 현충사 방문 등 아산을 여러차례 방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남 예산 충의사는 들렀으나 아산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 정도 차이로 치러지면서 대통령 당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부친 고향이 충남인 점을 활용해 충남의 아들, 충청의 아들을 캠페인에 잘 녹여내 충청과 충남에 국민의힘의 당선 확장에 힘썼다.

 

의혹을 제기한 후보가 잘못인지, 의혹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한 후보가 잘못인지는 기자가 판단하지 못한다.

 

오세현 전 시장이나 박경귀 현 시장 모두 아산의 중요한 인재이고 리더다.

 

다만, 선거인 26만 8765명 중 11만9339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무려 14만 9426명이나 기권했으며, 오 전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만 표를 얻지 못해 낙선했다.

 

5년간 부시장, 시장을 역임하며 26만 8765명 중 6만명을 우군화 하지 못한 전임 시장의 시정 실패인 지, 지난 5년간 고향에 내려와 민심과 소통하며 노력한 결실인 지는 시민 개개인만이 판단할 수 있을 분이다. 그 판단이 선거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게 민심의 흐름이고 잣대다.

 

한편, 오세현 전 시장이 선거중에 만일 부동산은 투기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환원해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공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판은 뒤집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는 보수 텃밭 부여에서 62%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오래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역에서 진보통합당 출신 인사가 시 산하단체장에 임용됐다하여 극렬 보수층으로부터 '빨갱이' 소리도 들었지만,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표로 등극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에 대한 믿음은 그런 비판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 즉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비친다.

 

특히, 공무원 A과장은 선거가 지난 지 한참 후에도 오 전 시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결재 받으러 가서 일을 잘못해서 꾸지람을 들은 것인 지, 오 전 시장이 심하게 했는 지는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직원이 말만 믿을 것도 아니지만 여러차례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었다. 공무원은 소지역의 지식인이자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 한명 한명이 다 소중하지만 공무원의 말은 일단 신뢰하고 들어주는 부분이 아직도 지역에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한편, 지난 번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두명의 황의장이 압수수색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무죄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는 천안시와 아산시 두명의 박시장이 불구속 기소 됐다. 

 

이제 공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넘어 갔다.검찰과 변호인단의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취재수첩, 칼럼, 기고 등은 저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본지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 경기도, 충남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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