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의원     ©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과 새누리당 김세연(부산금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 원 구성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식과 제도화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원 구성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서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회 개원시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윤종빈 교수(명지대)는 “그동안의 원 구성은 다른 정책과 연계되거나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 싸움 등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어왔다”면서 하반기 국회의 원 구성부터는 시스템에 의해 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장단과 상임위 자동 배정을 위한 국회법 규정 마련 △자동배정에 실패할 경우 자유투표 준수 의무화 △국회 임기 개시일 전 정당별 의장단 후보 사전 선출 △상임위 배정위원회 설치 △일부 상임위 재조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의장단 자동 배정을 위한 방안으로 최다 의석 확보 정당에게 국회의장 1인 및 국회부의장 1인을 배정하고, 일정 의석 이상을 차지한 제3당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국회부의장을 제3당에게 배정하면서, 제2당에게는 나머지 국회부의장 1인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상임위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타 상임위의 전문성에 대한 월권행위를 일삼는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현재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욱 교수(배재대)는 “원 구성의 방식을 정할 때 합의제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정당 간에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다당제 하에서는 무조건 1당에 국회의장을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 간 연합을 인정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덕성여대)는 “20대 국회 원 구성 정도만 되면 만족할 수 있으나 원칙과 제도화 수준이 낮아 보완은 필요하다”며 단순한 방식으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최 다선의원이 무조건 의장직을 맡게 한다거나 과반수이상 의석을 확보한 1당이 있다면 그 정당의 최고 다선의원이 자동으로 의장을 맡고, 과반수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다면 각 정당이 의장 후보를 사전에 결정하여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선임의 경우에도 ‘선임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정당이 공천 시 상임위원장급 다선의원에 대한 공천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정당의 물갈이공천으로 방대한 행정부를 상대로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데 힘든 측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복경 연구원(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의 의석비율과 이념의 분포가 그 때 그 때 다를 수 있어 원 구성 제도화를 일정하게 법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장단 구성 시한을 정해 놓은 것처럼 상임위원장 구성의 시한을 정해놓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전환하자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본회의 부의 전 체계·자구 의무심사 제도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상임위 배정 시 교문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도 고민해보고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각각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과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어있어 앞으로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에 힘을 싣고 실현해 나갈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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