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최종석 기자] 노무현 정부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던 김창호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관련,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당장 멈추고, 기업 법인세 감면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왔다”며 “서민증세가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른 수건 짜듯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짜내는 박근혜 정부의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10대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의 10%(1조)만 거두어도 서민증세는 안해도되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서민들의 목을 옥죄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4.29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성남시 중앙동 세이브존 맞은 편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했으며, 2월중으로 사무실 개소식과 공식 출마선언을 가질 예정이다.

 

  .......... 연말정산 세금폭탄 관련 입장문(전문).........................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나은 학원으로 옮겨주겠다는 엄마의 약속, 새 겨울외투를 사주겠다던 아빠의 약속, 모두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의 증세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자녀 가정 그리고 미혼자들의 세금증가도 없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말이였습니다. 

 개편된 세법을 적용하면 연봉 3000만원의 미혼자는 지난 2013년에 비해 17만3250원의 세금이 늘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 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때 내야 할 세금이 2014년보다 59만9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낸 세금은 9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 1월부터는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돼 연간 2조 8000억원의 세부담이 이미 늘었습니다. 지하철 그리고 버스요금, 하수도 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짜듯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짜내는 박근혜 정부의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서민증세와 부자감세’를 멈추지 않으면 거대한 조세저항에 부딪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서민들의 목을 옥죄이면 안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경제회생’ 운운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0개 재벌기업이 10조원의 감면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기업은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1%에게 깎아주었던 세금을 돌려받을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이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했던 법인세를 원상태로 돌려, 잃어버린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 하루 삶이 팍팍한 서민들에게 경제를 볼모로 희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해 엄마와 아빠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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