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임영원 기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국이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정치의 상수가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뉴스 사이트 중 하나인 토픽스가 세월호 여파가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보도했다.

토픽스는 8일 아시안 코레스판던트가 보도한 ‘Sewol ferry fallout continues to dominate South Korean politics-세월호 여객선 여파가 여전히 한국 정치를 지배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놓으며 한국 정치권과 사회에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변화들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안전에 대한 약속들이 난무했던 지난 지방선거를 상기시키며 박원순 서울 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취임 후 안전에 대한 행보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7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서의 수많은 공약과 정부조직법, 공직자 윤리법, 기초재난안전법을 포함하는 정책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는 7.30 보궐선거가 박근혜와 집권여당에게 중요한 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 기사는 새누리당의 패배는 박근혜의 권력을 저해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근혜의 계획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7월 보궐선거의 정략적 접근으로 인해 입법 중단 및 세월호 국정조사도 중단됐다고 분석한 이 기사는 이에 기대를 충족 시키지 못한 유가족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250만 명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6월의 전반적인 소비자 지수 등이 지난달보다 증가하는 등 한국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증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이 기사는 박근혜의 개각, 예산 증액, 119 등 비상 전화 통합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해경을 해체하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조치와 약속, 변화들은 예방적이라기보다 관료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는 청해진이 다섯 번의 선박사고 이력이 있고 그 중 세차례는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들을 선원들의 책임으로 돌렸다며 이는 청해진이 해마다 63%의 사고 발생률을 가졌음을 의미하며 세월호 참사 2주 전에도 또 다른 청해진 여객선이 해난 사고에 관련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다룬 토픽스는 미국 10대 뉴스 사이트로 미국내 각 도시의 1240만 명에게 뉴스와 토론을 연결해 주는 선도적인 뉴스 커뮤니티며 또한 매달 520만 모바일 방문객을 가지고 있는 2번째로 가장 큰 모바일 뉴스 사이트이다.

아시안 코레스판던트 또한 전문 언론인과 뉴스 블로거들이 함께 만드는 웹 뉴스 사이트로서 2009년에 만들어졌으며 주로 아시아 지역의 뉴스를 다룬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안 코레스판던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토픽스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kG6lbB

아시안 코레스판던트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1r4GsY1



Sewol ferry fallout continues to dominate South Korean politics

세월호 여객선 여파가 여전히 한국 정치를 지배하다

By Joseph Kim, Jul 08, 2014 8:48AM UTC



Pic: AP.

Recently elected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began their first day at the office last week after winning their constituencies in early June. For their first acts in office, many of the politicians continued to show the public their dedication to safety.

최근 선출된 한국 정부 관료들이 6월 초 선거구에서 승리한 후 지난주 집무실에서 첫날을 시작했다. 집무 첫 사항으로 다수의 정치인들이 안전에 헌신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다.

In his inauguration speech, re-elected Mayor Park Won-soon said, “Seoul should be ‘the people’s metropolitan’, where the public is the top priority with safety, hope and dreams.” Gyeonggi Governor Nam Kyung-pil echoed these sentiments, inspecting the province’s Fire Services where he promised more firefighters following an earlier visit to pay respect at the joint memorial for victims of the recent Sewol ferry tragedy, instead of holding a traditional inauguration ceremony.

재선된 박원순 시장은 취임사에서 “서울은 안전, 희망 그리고 꿈과 함께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민의 도시’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남경필도 전통적인 취임식을 가지는 대신에, 최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에 분향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경기도소방본부를 점검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을 약속하며 이러한 정서에 동조했다.

Strong public criticism against the government’s response to South Korea’s worst maritime disaster has been rampant. Protests and candlelight vigils have been held almost weekly, demanding the administration take responsibility. With nearly 300 lives lost, most of whom were high school students, efforts are still ongoing to recover 11 missing bodies roughly three months after the calamity.

한국 최악의 해상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한 강력한 대중의 비판이 만연해왔다. 시위와 촛불집회가 행정부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거의 매주 열려왔다. 대부분이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던 300명 가까운 생명을 잃은 가운데 재난후 거의 석달이 지나 여전히 11명의 실종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Both the ruling and main opposition parties have pledged sweeping changes to public safety during the past months. Ahead of the June 4 local elections candidates made a flurry of promises. Policies includ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public servants’ ethics act, and the basic disaster safety act were proposed but are still pending in parliament ahead of the upcoming by-elections at the end of July.

여당과 주요 야당 모두 지난 몇달 동안 공공 안전의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6월 4일 지방선거 이전 후보자들은 수 많은 공약을 했다. 정부조직법, 공직자 윤리법, 기초재난안전법을 포함하는 정책들이 입안되었으나 오는 7월말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With the two major parties in June’s municipal elections splitting key races the by-election on July 30 could be more crucial to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ruling party. A defeat for the Saenuri Party could hamper President Park’s power and undermine her plans to “boost the economy,” which her administration has been adamant about.

두 주요 정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중요 선거를 나누워 승리하면서, 7월 30일에 열리는 보궐선거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여당에게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새누리당의 패배는 박 대통령의 권력을 저해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 대통령의 계획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This has created a stalemate between the two parties. In addition to pending legislation, Parliament’s panel investigating the Sewol calamity remains stalled. Last week the special Sewol parliamentary committee, comprised of lawmakers from opposing parties, held their first general meeting. However, a group representing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 said the session failed to meet their expectations. To bypass bipartisan conflict, the group started a campaign in May to collect 10 million signatures to find out the truth of the disaster without political interference. To date, according to one of the organizers Kim Eun-jin, they have an estimated 2.5 million signatures.

이것은 두 정당간에 교착상태를 만들었다. 입법의 중단과 덧붙여 세월호 국정조사도 중단됐다. 지난주 여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세월호 국조특위가 첫번째 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표단은 이 회의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당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족대표단은 5월에 정치적 간섭없이 재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기획자들중의 한명인 김은진씨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50만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But this accumulation – bipartisan disagreement, sole focus on government restructuring – has shifted the public’s sense of urgency.

그러나 이런 일들(양당의 충돌, 정부 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등)이 쌓이며 대중이 느끼는 절박함에 변화가 생겼다.

There are signs that South Korea is beginning to move on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while the country’s overall consumer confidence for June rose from the previous month. Consumer sentiment on current living standards,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and prospective changes in household income had all risen.

6월의 전반적인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달보다 증가했던 가운데, 한국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징표들이 보인다. 현재의 생활형편,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가계 소득의 예상되는 변화에 있어서의 소비심리지수가 모두 증가했다.

President Park has carried out her major cabinet reshuffle while her administration has made changes to what many thought were key blunders by the government.

박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내각 개각을 단행하고 박 대통령의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핵심적인 실수들이라 생각하는 것들에 변화를 주었다.

During Sewol, funds were not readily available for rescue efforts as the crash site was not designated a “special disaster zone” until over four days passed, requiring the government to approve the budgets first. For next yea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it would increase its budget to an estimated $20 million, 9.5 times more than the amount set aside this year.

세월호 당시, 사고 지역이 나흘이 지나도록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구조작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지지 않았고, 결국 정부가 예산을 우선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자체 예산을 올해 확보해 놓은 예산보다 9.5배 많은 대략 예상 2백억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말했다.

As the ferry was capsizing, over 20 passengers dialed ‘119’ to report the situation, which is the emergency number for fires, while no one called the Coast Guard, leading to a slower response time.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as since announced plans to merge the 13 emergency numbers into either 119 or 112, depending on the people’s preference (Some of the number include: 119 for fire, 112 for crimes, 122 for accidents at sea, and 130 for anything drug-related).

선박이 전복될 동안, 20명 이상의 승객들이 화재 비상번호인 119에 상황신고를 했고 아무도 해경엔 전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응시간을 지체케하는 이유가 됐다. 그 때 이후로 안전행정부는13개의 비상전화번호를 국민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119나 112로 통합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일부번호는 다음과 같다: 화재엔 119, 범죄엔 112, 해양사고엔 112, 마약관련엔 130).

Furthermore, President Park has vowed to crack down on corruption and rid what she and South Korean media have labeled a “government mafia” consisting of retired public servants who work at private companies – which many see as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Sewol tragedy.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부패를 엄중 단속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는, 대통령 자신과 한국 언론매체에 의해 “관피아”라 이름 붙여진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But these vows and changes have been criticized for being bureaucratic rather than preventative, like her move to disband the Coast Guard and launch a new ministry.

그러나 해경을 해체하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조치와 같은 이러한 약속과 변화들은 예방적이기보다 관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Prosecutors will blame the CEO and four company employees of Cheonghaejin Marine Co Ltd for the sinking of the ferry in the Sewol trial that will recommence this week. Evidence presented includes that Sewol carried 3,608 tons of cargo or 3.7 times its cargo capacity, as well as 180 vehicles, which is 32 more than its capacity of 148. For more cargo space, prosecutors argue the ferry discharged ballast water which should have provided balance while readjustments were also made to add more decks for more passengers, raising the center of gravity and weakening the ability to regain stability.

검찰은 청해진 해운의 대표와 4명의 직원들에게 다음주에 속개되는 세월호 재판에서 여객선 침몰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제출된 증거에는 세월호가 화물적재량의 3.7배에 달하는 3,608 톤의 화물과 148대인 차량 수용량보다 32대가 많은 180대의 차량을 적재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검찰은, 더 많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갑판을 추가하는 구조변경 뒤 배의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복원력은 약화된 터에, 더 많은 화물적재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선의 평형을 지켜주는 평형수를 버렸다고 주장한다.

Fifteen crewmembers, including the captain of the Sewol, face negligent homicide charges, which could possibly carry the death sentence, for failing to perform their duty to rescue passengers, including ordering passengers to remain where they were when the ferry was listing as well as being among the first to abandon ship.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15명의 선박직 선원들은 여객선이 기울어지는 동안 승객들에게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한 것과 자신들이 여객선을 맨처음 떠났다는 것 등 승객들의 구조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Cheonghaejin’s license has now been revoked.

청해진의 인가는 현재 취소됐다.

Cheonghaejin had five ship crashes where government investigators blamed the incidents mostly on the sailors; three of the incidents happened during a period of 12 months. With these numbers it means that Cheonghaejin had almost a 63 percent chance every year of crashing. Just two weeks before the Sewol disaster another Cheonghaejin ferry was involved in a maritime accident.

청해진은 다섯 번의 선박사고 이력이 있고, 정부 조사관들은 이 사고들을 주로 선원들의 책임으로 보았다; 그 중 세 차례의 사고는 12개월 동안 발생했다. 이 숫자는 청해진이 해마다 거의 63%의 사고 발생률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 발생 불과 2주 전에도 또 다른 청해진 여객선이 해난 사고에 관련됐다.

Despite these numbers, the government never revoked Cheonghaejin’s license. While no casualties were reported then, punishments included suspensions, verbal warnings to the captain and company, and fines. The government made recommendations for safety changes that were non-binding.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해진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다. 사상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은 당시에,처벌은 업무 정지, 선장과 회사에 대한 구두 경고, 그리고 벌금 등이었다. 정부는 안전 대책 변경을 위한 권고를 했는데 이는 강제력이 없었다.

In an unprecedented move to strengthen public safety, South Korea held a nationwide fire drill in late June. Public buildings, department stores, shopping malls, bus terminals and schools were evacuated for 20 minutes. According to a spokesperson fo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the exercise was the first of its kind.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례 없는 움직임으로 한국은 6월 말 전국 소방훈련을 가졌다. 공공 건물, 백화점, 쇼핑몰, 버스 터미널, 학교들이 20분 동안 건물을 비웠다. 소방방재청 대변인에 따르면 이런 규모의 훈련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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