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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제기, 국정조사 등 정국의 핵 등장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0/11/26 [13:44]

秋,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제기, 국정조사 등 정국의 핵 등장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11/26 [13: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사찰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발표는 지금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두번째로 “(윤 총장이)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면서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윤 총장은)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검사는 검찰청 인트라넷에 “판사 사찰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인터넷 등에서 거론된 사실을 취합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과 함께 이 문건을 작성한 자신에게 단 한 번 확인도 없이 총장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장문의 해명서를 남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주요혐의인 '판사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전격 압수수색,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게 흐르고 있다.

 

25일 오후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하여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 · 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가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여권은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정청래 김종민 이수진 의원 등 거의 모든 입들이 일제히 비판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검창총장의 행위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에 대한 사찰”이라며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라며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느냐"고 분개했다.

 

나아가 "대검 해명이 더 가관"이라며 "불법 사찰이 통상적 공판 준비라는 대검의 인식이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하고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더욱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판사사찰”이라며 “판사 성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대검이 이를 유포하는 허브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조직적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대검은 이것이 불법부정사찰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니 말문이 막힌다”면서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총장 징계와는 별개로 대검은 즉각 국민과 사법부ㆍ해당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탄핵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증거인멸도 막아야 한다”면서 “국정조사실시를 당에 공식 제안하겠다. 여야가 없는 문제다. 유신검찰이 돌아온 건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최택용 민주당 SNS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를 질타했다.

 

그는 “천 번 양보하여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하여 정보파악 차원으로 판사들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했고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를 조사했다고 치자”고 말한 뒤 “그러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건 담당 판사들의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와 '판사의 가족관계 관련 자료' 등의 민감정보까지 조사하여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물의 야기 법관'이고 '판사의 가족관계에 약점'이 있다면 그 점을 활용하여 판사를 협박하거나 거래라도 하려했나?”라며 “이런 짓은 군사독재 시절과 전임 정권의 국정원에서 하던 짓, 이것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민낯”이라고 쏘아붙인 다음, 다시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영상을 링크했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nma

 

사회뉴스 s1341811@hanmail.net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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