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에는 거부감이 여전히 큰 반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과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 등 크게 4개 안이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했다.

현행유지안을 제외한 3개 안은 모두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다. 한 누리꾼은 "지금 9%의 보험료율만으로도 상당수의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더 오를까봐 걱정"이라면서 "국민연금 납부는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징수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1)는 "정부는 국민연금이 어디에, 얼마나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더 걷으려고만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보다 기금운용의 투명성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명문화를 드디어 한다. 이걸 왜 그동안 못했나 싶다",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니 더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보장제도가 명문화되니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주로 보인다.

▲     © 신종철

반면 "명문화 안 하면 안 주려고 했냐", "명문화 해도 정부가 지급할 돈 없으면 어차피 못 주는 거 아니냐" 등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은 정부나 전문가 논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 등 통해 의논하고 국민 의견 모아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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