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4.화.오후2시 국익외면 노무현대통령고발및

기자회견 일정(장소:서울 중앙지검) 

사회:황병수 진실협 집행위원 / 질서유지관리:허성필 진실협 집행위원
 
1.대통령고발에 대한 진실협 성명서-윤복현 진실협 집행위원
2.대통령고발의 사유및 정당성 - 고발인단 대표,리복재 진실협 집행위원
3.대통령고발의 정당성과 성토 - 고발자들과 서명자들과 참여자들 중..1~2인
4.기자회견(언론방송의 질의및 응답)-진실협 집행부
5.대통령고발장 접수-진실협 집행부
6.사진촬영(참여자들)
7.공동회식및 폐회(회비 1만원+@)

"대한민국의 주권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1조2항)

성명서-국정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을 고발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21세기 국익은 최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국가 지적재산권에 있기에 황우석사태를 단순히 현상적인 논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익과 직결된 한국과 미국의 특허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원칙과 상식,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를 강조하고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가 황우석 사태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21세기 막대한 국익문제와 직결된 줄기세포 사태에 대해 2년이 다 되도록 연구승인이 취소된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재연 기회요구와 연구승인을 요구하는 60만 애국 국민들의 서명지을 묵살하면서까지 영국 등 자본 선진국들은 난치병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인간난자 사용과 이종 간 핵치환을 합법화하면서 줄기세포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반해,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였던 대한민국은 오히려 거꾸로 줄기세포연구에 인간난자의 제한적 사용과 이종 간 핵치환을 '생명윤리법'개정으로 금지시켜 결국 대한민국의 '줄기세포연구' 발전을 차단함은 물론이거니와 황우석 박사연구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구을 원천봉쇄함으써 결국엔 태국으로 추방시켜 버리는 결과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를 도용하여 전 세계에 특허을 출원한 유태인이자 미국 국적을 가진 새튼의 특허출원을 도와 주는 반 국익적인 국정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 애국국민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에 분노하며 단순한 줄기세포 사태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이 개입된 '줄기세포게이트'로 규정하며, 반드시 '국회 청문회'와 '특별 검사제'를 통한 진실규명으로 황우석 죽이기세력의 실체를 밝혀 다시는 이 땅에서 원칙과 상식, 그리고 국익이 무시되는 국가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 '줄기세포 게이트'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연결된 특허를 매개로 하는 자본과 권력이 연결된 구조악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정부라면 반드시 사건의 진의를 명백히 밝혀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 승인을 해 주고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생명윤리법'으로 즉각적으로 개정했어야 원칙과 상식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1번 줄기세포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고 처녀생식으로 허위발표한 '서울대 조사위'도 공식 보고서을 통하여 밝혔듯이 황우석 박사팀의 책임인 '배반포수립' 기술을 독창적인 기술로 인정했다. 배반포 수립을 책임진 황우석 박사팀과 배반포 배양을 책임진 노성일 연구팀은 전문분야별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학제 공동 연구팀이였기 때문에 공동 연구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문제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상식문제이기도 하다.배반포를 제대로 배양하지 못하면 줄기세포로 수립될 수 없는 건 기본 상식이다.11차 줄기세포공판에서 증인들로 출석한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황우석 박사팀이 수립한 배반포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이에 반해 노성일씨는 법정에서 배반포가 손상되어 배양에 실패했다고 증언했다.그런데,그러한 노성일씨는 새튼에게 황우석 박사 몰래 줄기세포2번과 3번을 빼돌렸다.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성일씨와 새튼의 공조를 의미하는 것이며,'국가정보 유출혐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줄기세포 없다던 노성일씨는 이미 줄기세포사태가 발생하기전인 2003년 12월에 인간난자를 이용한 핵치환과 관련한 국제특허을 출원했음이 드러났다. 

2002년에 노성일과 문신용과 황우석 세 사람이 전경련 지하다방에서 '도원결의'를 맺었으니, 이후 황우석 박사팀이 소유한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를 당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 국립 의료원'의 지원을 받고 있던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인 노성일과 새튼은 확인하였을 것이며, 새튼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특허전문 변호사을 대동하고 황우석 박사를 만나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를 확인하고, 황우석 박사에게 특허지분을 나누고 '세계줄기세포 허브 의장직'을 요구하자, 황우석 박사가 거부하여 이후 MBC PD수첩을 필두로 하여 소위, 새튼이 황우석 박사에게 부추긴 논문문제와 노성일씨가 책임지는 난자문제를 이슈화하여 오로지 황우석 박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매장시키게 되는, '줄기세포 게이트'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초기 진실이 부재한 국민들에게 언론방송 매체을 총동원하여 줄기세포 게이트의 진실을 왜곡시켜버린 배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특허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2000년 사이언스보고서에 따르면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은 미국 의료시장을 기준으로 해도 년간300조을 예상하는 막대한 국익이다. 

핵치환과 쥐어짜기, 그리고 전기 자극을 통한 배반포 수립기술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BK21'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로 황우석 박사팀이 개발한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 원천기술인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원천기술를 도적질하여 새튼이 출원한 특허 출원서에는 명백히 “미국 국립 의료원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허지분에 있어 미국 정부가 일정 부분 그 소유권을 갖는다” 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며 막대한 군대 지출비로 인하여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21세기 미국 생존전략에서 나온 국제적인 특허강탈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새튼은 유능한 대한민국의 생명공학자들인 핵치환 전문가 박을순과 황우석죽이기에 이용당했다고 볼 수 있는 배반포배양 전문가 김선종을 미국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미국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미래보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내에서 매장당한 황우석 박사까지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전략 아니겠는가! 그리고 국민이 이러한 특허전쟁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가만있겠는가! 

황우석 사태 발생배경이 되는 지금의 청와대로 입수되는 고급 정보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연구승인을 취소한 당시 유 시 민 전 복지부 장관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진실을 제대로 모를 리 없다. 명백히 자신의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보유한 황 우 석 박사가 왜 집중 타켓이 되어 언론방송과 권력적으로 매장되어야 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하며,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은 법정과 국민에게 진술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도적질하고 독점하려는 유태인 집단과 미국과 연계된 국내 의 사대 매국세력들에 의해 노무현대통령이 휘둘렸다면 그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보위와 국익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의 신성한 헌법적 직무를 위반한 국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이며, 줄기세포게이트와 관련된 사대매국 기득권세력들 또한 국가정보 유출혐의 여부, 업무방해 혐의, 명예훼손 혐의 여부 등을 물어 법적으로 처벌하고 역사적으로 심판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1조2항에 의거, 국익문제인 줄기세포 게이트와 관련한 총책임자로서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산업, 그리고 소중한 인재는 자원이 빈곤한 대한민국에 있어 21세기 국가생존을 위한 국가자원이다. 세계 생명공학계가 인정한 소중한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수장시킬 수 없다. 새튼이 부추긴 논문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학문집단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부정부패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명백히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기범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실현에 있다. 그리고 시스템이전에 민족의 자주주권 회복과 양심회복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도적질하기 위해 논문문제를 의도적으로 부추겨 대한민국을 혼란과 패거리주의로 몰아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동안, 미국과 영국 등이 우리의 과학기술로 줄기세포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대한민국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래서 국민이 깨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며,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황 우 석 박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4일 진실규명 국익수호 협의회 

언제나 슬픔속에 마음아픈 사람들
그 누구의 사랑없이 사는 사람들
그늘속에 가려진 빛 없이 어두운 마음
사랑을 바라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

어느 누가 그들의 아픈 마음 알아줄까
어느 누가 그들의 슬픔을 느끼나

끝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구름속에 감춰진 나의 밝은 빛이여

바람처럼 가버린 무심한 나의 사람이여
어느 누가 그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나
어느 누가 그들의 기다림을 아는가

이땅 어느 곳에 웃음이 있을까
하늘 아래 어느곳에 행복이 있을까

그들 모두를 웃음짓게 할수 있다면
그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가리라 그곳으로

웃음이 넘치는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가리라

그곳으로 가리라

1

어둔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에 새롭다

이 빛 삶속에 얽혀

역사의 생명탑 놓아간다

2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3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치른 땅을 흘러 적실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 김 재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