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예산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폐 형태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취약계층의 경우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총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총선 기간에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막대한 소요 예산에 비해 효과성에 대한 의문부터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전 가구에 최소 4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받았을 때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그마저도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대한경영학회지에 수록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하고 그 이후엔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행태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간접지원’이라는 재정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시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은 큰 이득이 없었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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