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차 장관급회담, 남북관계 순항 예고하고 폐막
쌀 40만톤·비료 30만톤 지원 원칙적 합의

2007년 3월 3일 플러스코리아

지난달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일 폐막했다. 많은 과제를 순조롭게 합의본 이번 회담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던 남북관계가 훈풍에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삼일째인 1일 오후 이재정 남측수석대표와 권호웅 북측 수석대표가 모란봉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대표단은 2일 끝난 장관급 회담에서 그동안 중단됐떤 대북 비료 지원과 27일부터 사흘간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하고, 5월 초에는 금강산에서 대면상봉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중단됐떤 남북의 대화채널이 복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5월 합의됐다가 불발된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하고 개성공단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못박지 못한 열차 시험운행 시기는 오는 14∼15일 개성에서 개최되는 경추위 위원 실무접촉에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이로써 7개월 이상 중단된 남북관계는 당국간 정상화 기틀을 마련했다.

남북 대표단은 2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장관급회담 종결회의에서 채택된 보도문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때를 같이해서 북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6박 7일간의 미국방문 일정에 들어가고, 그에게'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미국의 자세를 보면 북미 정상화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핵문제 진전시 받게 될 각종 혜택을 설명하며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왔는데, 회담의 순항과 미국의 유연한 자세가 자존심이 강한 북한에게 명분을 세워준 것으로 판단되어 눈길을 끈다.

특히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측의 태도변화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5월 북한 군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의 순조로운 시험운행 합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을 갖고 "남북이 2.13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회담은 상당부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원칙적으로 양측에서 식량 40만t, 비료 30만t 수준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식량은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비료는 북측에서 공식 요구하면 대한적십자사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한 2·13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고,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열린 뒤 중단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다음달 10∼12일 금강산에서 열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공사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키로 했다.

남북 대표단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29일∼6월1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

『제 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제 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2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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