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6자 회담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으면서 에너지 위기 등 절박한 경제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는 16일 65회 생일을 맞아 최고의 선물을 챙기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6자 회담에서 핵 시설 폐기에 동의한 만큼 무엇보다 먼저 한국 정부의 지원과 경제협력 등을 얻어낼 수 있게 됐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남북 관계는 지난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 실시 이후 거의 동결됐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으며, 북한은 이에 반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을 선언하고 당국 간 대화를 단절했다. 때문에 이번 6자 회담에서 공동 성명이 나옴에 따라 남ㆍ북한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그동안 유보해온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과 성과가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남ㆍ북관계의 축을 살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쌀이나 그동안 중단된 비료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대북 지원 재개는 남ㆍ북관계 복원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ㆍ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최근 적십자 채널을 통해 비료 지원을 요청해왔는데, 이를 계기로 남ㆍ북한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남ㆍ북 대화가 재개되고, 핵 시설 폐쇄에 따른 에너지 지원이 시작되면 최악의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지원 중단으로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 및 외화 부족으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에너지 부족은 북한 경제를 빈사 상태에 빠뜨렸다. 북한의 발전 설비 능력은 800만㎾인데 현재 20-30%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다. 대형 화력발전소 8개소 중 한 곳만 제대로 가동 중이다.
 
 이처럼 전력 부족으로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식량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2000년 이후 매년 40만-50만t의 쌀을 지원했으나 지난 해에는 50만t 지원을 유보했다. 때문에 북한의 식량 부족 규모는 90만-155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이번 6자 회담에서 합의에 따라 우선 중유 5만t을 챙길 수 있다.  북한은 또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나머지 중유 95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쌀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북한이 이번 회담의 타결로 얻는 이득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이다.
북한은 이번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 의지를 가시적으로 분명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영변의 5메가 와트 원자로 폐쇄 조치를 이행하는 동안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국과 북한 간 수교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 실무그룹을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 챙긴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됐던 통치자금의 일부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BDA 문제는 북한의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해 전반적인 대외무역의 장애를 초래해왔다. 때문에 BDA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얻어낸 최대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3일 “우리는 BDA와 관련된 금융제재 문제를 30일 내에 해결할 것이며, 이를 중국 등 6자 회담 참가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북ㆍ미 관계정상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뉴욕으로 초청,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몸값을 최대한 올려놓고 상당부분 실리를 챙긴 셈이다. 진린보(晉林波) 중국국제문제연구소 교수가 “이번 합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좋은 생일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2ㆍ13 공동 성명 내용(요약) 1.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ㆍ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2. 참가국들은 초기 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2-1.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ㆍ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2. 북한은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는 사용 후 핵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2-3. 북한과 미국은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2-4.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2-5.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북한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한다. 중유 5만t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 개시된다. 상기 조치가 향후 60일 이내 이행되며, 이런 목표를 향해 향후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   3. 참가국들은 초기 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①한반도 비핵화 ②미ㆍ북 관계 정상화 ③일ㆍ북 관계정상화 ④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초기 조치 기간 및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 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북한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t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t 상당을 지원한다. 5. 초기 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공동성명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6.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7. 6차 6자 회담을 3월 19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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