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층 치수과 출입구에서 농성중인 철거민     © 플러스코리아

 
서울시 “철거민들에게 행정구제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하라”
철거민 “똑같은 금액으로 불하받았는데  철거시에는 금액을 3단계로 차등 지급해”
철거민 “성북구와 상가 협의회 집행부, 감정평가기관이 짜고 이 같은 짓을 저질러”
성북구 “시세대로 감정평가에 의해 차등을 두어 보상해줘”
철거민 “내가 죽으면 철거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워주지 않겠느냐?”

▲ 철거민들은 "지난 17일에도 서울시 직원들의 완력에 의해 질질 끌려 실신한 부상자가 있었다"며 당시 119 구급차가 와서 응급처치를 해 주었다고 밝혔다.  사진=전철협 제공 (이하 게재순)    © 플러스코리아

 
' 그 청계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가게를 받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소속 성북구 '삼선상가 대책위원회' 철거민들은 23일 서울시청 별관 6층 ‘성북천’ 개발을 담당하는 ‘치수과’ 출입구 바닥에서 농성을 벌였다.

서울 청계천 재래시장과 쌍벽을 이루는 성북구 삼선시장은 전회에서도 밝혔지만 재래시장으로 자리 매김한지가 40년째이다. 전날인 22일 서울시가 무책임하게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고 강제 철거를 했다며 생계대책을 호소하며 비닐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30여명에게 서울시청 직원의 완력에 의해 18가지 정도의 물품 등을 강제 철거해버린 상황이어서인지 철거민들은 농성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 바닥에 신문지등을 깔고 농성을 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어제 같은 상황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3번이나 있었다”며 " 정당한 보상과 생계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서울시가 폭력을 행사하며 우리를 바뀌벌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담당자 박모씨는 “통로출입로를 막고 다른 시민이 서울시 별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기 때문”이라고 철거 이유를 밝히고 “정상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민들은 “처음엔 1층 로비에서 있는데 나가라고 해서 별관 한쪽 출입문에 나와 보니 매우 추워 출입문 계단 위 절반 정도에 비닐을 설치했으며, 정상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철거 당시 폭력은 없어나라고 묻자 서울시 관계자는 “폭력은 없었다”며 잘라 말하고 “다른 시민도 출입할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막는 것은 1000만의 시민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철거민들은 “직원들이 무자비하게 계단으로 끌어 내려 다친 사람이 있다. 기자가 어제 보았으니 잘 알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하며 “계단으로 질질끌려 정신을 놓기전 서울시 직원이 물병을 던져 가슴도 아픈 것을 느꼈으며 이후 실신해 한 참 지나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허리와 다리 목등이 심한 통증이 왔다”고 말해 폭력이 있었음을 증언했다. 철거민 4명은 자신들이 다친 부위를 내 보이며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밝혔다. 50대 여성은 부끄러움을 무릎 쓴다면서 자신의 가슴에 멍든 자욱을 보여 주었고, 또 다른 60대 여성분은 왼쪽 복숭아뼈가 으스러진 것을 보여 주었다.

▲ 22일 저녁 삼선상가 상인들이 강제로 퇴출된후에도 출입문은 그대로 닫혔있었다.     © 플러스코리아

기자가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서울시가 말한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비닐 천막은 출입문이 3개가 있었으나 그 중 1개 출입문을 막을 정도 였으며, 3개 출입문에 ‘닫혔음’이라는 푯말을 걸어 놓았는데, 철거민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3개문에 그런 푯말을 걸어 두었고 다른 시민도 다른 정문쪽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자주 출입하는 시민은 추울때는 철거민들이 농성했던 북쪽 문을 폐쇄하고 정문쪽으로 출입하게 한다고 증언했다. 23일은 철거된 상황이고 철거민들은 6층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하고 있었으며 출입을 막았다는 3개의 문 앞에는 어느 누구의 농성도 없었는데, 한 시민이 주장했던데로 3개 출입문에 걸어 잠그고 있었다.
 

▲  실신해 쓰러진 50대 여성에게 같은 철거민들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   © 플러스코리아

당시 철거한 물품, 철거민 각자 소지품 등은 왜 회수했으며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서울시 관계자는 “물품등은 목록을 적어 성북구로 보냈다”고 밝혀, 왜 그렇게 했는가하고 묻자 “성북구에 조합사무실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해, 공무원조합사무실인가 묻자 “상가조합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답변, 상가는 현재 철거됐는데 아직도 있나라고 묻자 “상가 대표하고 성북구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 누구인가하고 묻자 “상가 대표자”라고만 답변했다. 그러나 철거민인 ‘삼선상가 철거 대책위원회’ 대표인 정운자씨는 “성북구 어느 공무원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하고 화를 내며 “기자가 진실을 밝혀 주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철거민들은 3차례에 걸쳐 서울시 직원의 완력에 의한 부상과 또 소지품, 물품을 가져간 것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하고 묻자 “우리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내 카메라도 철거민이 빼앗는 등 당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에서 인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철거민들은 “빽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묻는 게 이 나라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니냐?”고 항변하고 “총무과 직원의 카메라는 서로 겹치면서 떨어졌지 빼앗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후에 청경이 주워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 퇴거 당하기 전 모습. 사진에서도 3개 출입문 중 1개만 차지하고 2개 출입문은 점거하지 않는 상황이다. 철거민들은 바람을 막아 줄 로비를 원했 지만, 서울시에 의해 차거운 바깥으로 내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추위를 막기 위해 비닐을 쳤으나 완력에 의해 철거되어 6층 치수과 출입구와 별관 벤치에서 추위와 삶과 죽음을 넘나 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플러스코리아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치수과 담당자 한모씨는 인터뷰에서 “과장이 출타중이어서 자신이 인터뷰 하겠다”고 전제하고 “어제(22일) 철거상황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현재 남아 있는 (서울 성북구 삼선상가)상인들은 16세대이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체상가를 달라는 것인데 재결이 완료된 상태라서 무척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장님이 해외 출장중이지만 윗선(국장급)을 통해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를 다시 윗선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면서도 “삼선상가는 성북구청에서 상가 협의회와 이견조율을 끝내 150세대 중 16세대만 남았다. 원래 하천을 1968년 복개 하면서 1층은 상가 2·3층은 아파트로 조성되면서 당시 불하조건이 30년간 사용한다는 허가 조건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40년째인 지금에 와서 대체상가를 주라고 하는데 성북구와 상가 협의회 관계자들이 합의한 만큼 대체상가는 당혹스러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에 처음 30년 후 재개발한다는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소유권이 바꿔질 경우 공무원이 개입되어 언제 개발할 예정이니 이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각서 같은 서류를 받지 않았는가하고 묻자 그는 “성북구가 할 일이었다”며 “성북구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공무원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 보상액에 만족하고 합의해준 상인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그 보상액을 거부하며 생계대책을 세워주라는 시민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그 시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지자, 그는 “윗선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철거민들에게 행정구제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거민들은 “말도 안 된다”며 “국가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치졸한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청계천 상가는 소유권이 아닌 임대인데도 철거시 대체상가를 주었지 않은가, 그럼에도 소유권이 있는 삼선상가 상인들에겐 대체상가가 왜 없는가라고 묻자 그는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그렇다면 상인들에게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묻자 “130여개 상인들은 보상대책에 합의해 이주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합의에 불응한 상인들 보상금은 성북구에서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묻자 “애로사항 청취와 국장 면담을 추진해 보겠다”는 말만 했을 뿐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법 보다는 먼저 사람이 아닌가 하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삼선상가 영세민이자 철거당한 시민들은 정 반대로 주장했다. “상가당 똑같이 3평 2홉(3.2평)이고 한 줄씩(상가 라인)에 50개 점포이며 세 줄로 되어 있어 총150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 가운데는 장사가 잘돼 한 사람이 두 세 개 점포를 소유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바깥양쪽 점포주들은 소방도로와 도로가 있는 점을 이용해 벽을 헐어 3평 정도를 일방적으로 불법 점유해 사용해오다 성북구와 협의회 집행부들이 짜고 보상가를 A`B`C 등급을 매겨 평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보상을 했는데, 1968년에는 불하할 당시 모든 점포가 똑같은 금액으로 불하 받았는데, 철거시에는 땅을 불법으로 점유해 왔음에도 이들에겐 보상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철거민들은 "서울시 모국장에게 청계천 상가상인들에겐 대체상가를 주었음에도 왜 우리에겐 주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청계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가게를 받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 사실에 대해 서울시 모국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가 철거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술을 사 주는 등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며 그 증거를 낱낱이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부분은 심층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비닐천막을 철거하여 물품, 소지품등은 성북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플러스코리아

철거민들은 “성북구와 상가 협의회 집행부, 감정평가 기관이 짜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모든 내막은 자료로써 보여 주겠다“며 ”기자님이 철저히 취재해서 그들의 죄상을 사회에 고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철거민들은 “1년 전 감정평가시에 3단계로 차등 평가한다는 말이 나돌아 구청 등에 항의하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년 후  1년 전에 나돌았던 소문이 사실로 나타나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치수과 담당자에게 묻자 “그것은 성북구에서 했던 일”이라고 말해 성북구 담당자에게 묻자 “삼선상가 협의회와 협의했으며, 시세대로 감정평가에 의해 차등을 두어 보상해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철거민들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똑같은 금액으로 불하 받았으며, 시세대로라면 상가 가운데가 제일비싼데, 바깥쪽 상가는 무단 불법으로 벽을 헐어 소방도로와 도로를 점유해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세금은 상가 전체가 똑같이 냈는데도, 불법을 저지르며 장사했던 상가는 보상금을 높게 책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통분을 자아냈고, 한 철거민은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나머지 철거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워주지 않겠느냐?”고 말해 주의에서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

철거민들은 “그들(개발과 관련 공무원)이 철거한 이유를 법에 의해 집행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법적으로 살아왔다”며 “법에 의해 우리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철거민 10여명은 23일 저녁부터 서울시 별관 6층 치수과 출입구인 차거운 시멘트 바닥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 갔다"고 전철협 관계자가 밝혀 왔다.

이에 대해 본보는 당시 재개발 협상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일종의 편법을 썼는지 야합이나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취재하기로 했으며, 차후 무차별적인 재개발로 빗어지는 억울한 강제철거 상황은 없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낱낱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