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244개 사립대 총 3,146억 법정부담전입금 교비회계 전가”
상지대 비롯 28개 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교비회계 전가
원성훈 칼럼  | 입력 : 2016/06/30 [15:1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성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의원(분당을)이 사학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기준, 244개 사립대학이 총 3,146억의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지대를 비롯한 28개 대학은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설립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을 내도록 한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김병욱의원은 “재정적 책임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대학을 소유물로 여기며 전횡을 일삼는 사학으로 인해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서 고의적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처벌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사학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기에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 법정전입금 납부 비율>
|
|
0%
|
0~10%미만
|
10~30%미만
|
30~50%미만
|
50~100%미만
|
100%이상
|
|
대학수
|
28개
|
78개
|
65개
|
18개
|
55개
|
82개
|
<2014년 결산 기준 법정부담전입금 전혀 납입하지 않은 28개 사립대학>
|
|
학교명
|
학급
|
법정부담금(A)
|
법정부담
전입금(B)
|
비율
|
|
1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
대학
|
89,586
|
-
|
0.0%
|
|
2
|
극동대학교
|
대학
|
956,578
|
-
|
0.0%
|
|
3
|
대구대학교
|
대학
|
5,701,136
|
-
|
0.0%
|
|
4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
대학
|
24,337
|
-
|
0.0%
|
|
5
|
부산외국어대학교
|
대학
|
2,108,316
|
-
|
0.0%
|
|
6
|
상지대학교
|
대학
|
2,587,043
|
-
|
0.0%
|
|
7
|
서남대학교
|
대학
|
573,885
|
-
|
0.0%
|
|
8
|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
대학
|
52,212
|
-
|
0.0%
|
|
9
|
신경대학교
|
대학
|
199,075
|
-
|
0.0%
|
|
10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대학
|
81,634
|
-
|
0.0%
|
|
11
|
제주국제대학교
|
대학
|
756,484
|
-
|
0.0%
|
|
12
|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
대학
|
31,272
|
-
|
0.0%
|
|
13
|
한국국제대학교
|
대학
|
906,708
|
-
|
0.0%
|
|
14
|
한중대학교
|
대학
|
367,641
|
-
|
0.0%
|
|
15
|
강릉영동대학교
|
전문
|
795,015
|
-
|
0.0%
|
|
16
|
경복대학교
|
전문
|
778,915
|
-
|
0.0%
|
|
17
|
김해대학교
|
전문
|
207,481
|
-
|
0.0%
|
|
18
|
대구과학대학교
|
전문
|
840,767
|
-
|
0.0%
|
|
19
|
대구보건대학교
|
전문
|
1,422,613
|
-
|
0.0%
|
|
20
|
동부산대학교
|
전문
|
632,375
|
-
|
0.0%
|
|
21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전문
|
820,733
|
-
|
0.0%
|
|
22
|
부산예술대학교
|
전문
|
142,084
|
-
|
0.0%
|
|
23
|
서라벌대학교
|
전문
|
324,229
|
-
|
0.0%
|
|
24
|
서일대학교
|
전문
|
1,652,644
|
-
|
0.0%
|
|
25
|
웅지세무대학교
|
전문
|
399,339
|
-
|
0.0%
|
|
26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전문
|
598,783
|
-
|
0.0%
|
|
27
|
충청대학교
|
전문
|
1,182,335
|
-
|
0.0%
|
|
28
|
한국골프대학
|
전문
|
90,042
|
-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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