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주 목요일 부정선거 규탄 촛불집회를 해오고 있는 무안군민들     © 이형주 기자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형주 기자] 2012년 12월 19일에 치뤄진 18대 대통령선거. 국가정보원 등 관권이 개입한 명백한 부정선거로 속속 밝혀졌다.

당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소송인단)'은 '18대 대선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8대 대선결과발표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등 선거무효소송' 을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접수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180일(6개월) 안에 무효소송을 판결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국기를 문란케 하는 국가적 초유 범죄행위에 대해 부정당선자가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이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현수막과 피켓 구호들     © 이형주 기자

또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후보가 2013년 1월 11일 재검표(수검표) 하자며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재검표 주장이 새정부 정당성 훼손 음모라... 2002년 재검표 요구해 실시한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죠. '우리도 해봤다, 깔끔하게 재검표하자'고 하셔야 맞죠.”라는 글을 게재해 수개표는 정당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데도 정치권과 언론이 침묵하는 데 따른 불만을 터트렸다.

이는 2002년 제16대 대선 직후 당시 한나라당이 개표 오류 및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당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를 실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2014년 12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강동원 의원은 대법원 관계자에게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고, 2015년 10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명백한 부정선거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고 폭로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고 있다. 소송인단은 이와관련 대법원 등에 다각도로 이의신청과 소송쟁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 18대 대선 광주 부정선거 규탄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도 참석했다    © 이형주 기자

꺼지지 않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촛불시위

이와관련 18대 대선 후 부터 지난 22일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16회나 '부정선거 규탄' 꺼지지 않는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무안군민들이 있어 화제다. 이날도 30여명이 참가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촛불시위를 했다.

부정선거 규탄 무안군 사회단체(대표 최병상)는 매주 목요일 오후 늦게 무안군 중심지에 위치한 불무공원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촛불시위'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퇴진' '세월호는 학살' '국정원 해체' 등 피켓을 들고 동지의 추위에도 아랑곶 하지않고 "박근혜는 하야하라" "백남기 농민을 죽이려한 정권은 물러가라" "세월호 진실을 밝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최병상 대표는 "18대 대선 후 부정선거 규탄 무안군 촛불집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군민들이 매주 목요일 촛불시위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25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동지를 맞아 오늘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열(83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회장은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로서도 부족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강하게 부정선거임을 어필하고 "비무장한 백남기 농민을 경찰이 물대포로 직접조준한 것은 살인적인 행위로서 박정권은 반드시 살려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고, "세월호 참사는 죄없는 학생들을 볼모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수작이 아닌가?"하고 의혹을 표출했다.

또한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의 대표였던 재미교포 제니퍼 리씨가 방한 이날 무안 부정선거규탄 촛불시위에 참석해 "남쪽의 작은 시골도시 무안에서 뜻있는 분들이 부정선거 규탄 촛불을 꺼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어 미국서 달려왔다"면서 "부정선거는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초유의 범법행위로서 부정하게 당선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이 없다"고 못박고 "우리는 이 부정선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민족의 대단결과 남북의 통일을 이룩해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전남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진빈(64세) 씨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투표했으나, 국혼문란자들은 서버를 조작해 컴퓨터·부정선거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전제하고 "왜 그런가 하면, 유권자가 투표하면 그 투표결과를 개표상황표로 국민에게 발표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전국에서 집계한 개표결과를 따로 빼돌리고, 임차서버한 서버로 조작한 선거결과 개표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해 발표케 하고, 선관위가 이를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명백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 선관위 전선시스템과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였음을 명백히 밝혔다.

▲ 촛불시위 후 동지 죽을 먹고 있는 참가자들     © 이형주 기자

국혼을 문란케한 부정선거는 시효가 없다

지난 이명박·정동영 후보의 17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개표부정’이라며 강력한 의혹을 터트리며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단 김필원 공동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로서 모든 것이 확인 확정된 것"이라며 "부정선거의혹이라는 단계를 벗어나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사상최악의 부정선거로 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 부정선거 핵심사항은 국민이 컴퓨터(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로 개표하는 것을 정확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로서 즉, 컴퓨터로 대통령을 바꾸어 당선시킬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컴퓨터 시스템은 사람이 육안으로 전혀 감지 못하게 너무나 빨리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개표상황을 사람이 점검, 계산할 수가 없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는 완전히 컴퓨터가 했다. 그래서 선거권(투표지)이 박탈되고 컴퓨터가 처리한 것"이라며 선관위를 조준해 부정선거임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한영수 공동대표도 "사실 대선부정은 선관위공문서로 많은 증명을 하였는데, 이 진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힘들다"고 토로하고 "법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위법, 선거무효임을 입 다물고 있고, 언론도 침묵하고 있고, 정치적 성향인 사람들은 공익이나 주권의 문제보다는 지지자나 이권에 입 다물고 있기에, 부정선거를 3년 동안 많이 계몽하여 알려져 있음에도 입 다무는 이들이 너무 많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거대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로 주권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정선거 백서 표지에 김능환 원세훈 김무성을 주범으로 밝히고 있다.     ©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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