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남북관계 대책 T/F팀장을 맡고 있는 최 성 전 의원은 금강산 사업 1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4단계 해법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보수단체의 대북삐라 발송 중단조치> 2단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적인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이행 공식천명> 3단계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협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실천방안 로드맵 작성>  4단계는 <부시독트린에 충실한 한국판 네오콘으로 구성된 외교안보진영의 전면개편>를 시도하는 것 등이다.

 최 의원의 이번 제안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로 하여 11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동안 평양을 방북하여 다양한 북측 관계자와의 심층토론을 거친 이후 나온 것이다. 특히 최의원은 방북과정에서 북측이 언급한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중대결심설”과 관련해서 북측의 핵심관계자와 깊이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 “북측핵심인사,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메시지 전달 경제인 면담요청 거절”
     -“6.15와 10.4선언 실천없이 그 어떤 특사도 구두메시지도 의미없다.

 특히 최성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대북특사론과 관련해서 북측의 핵심인사와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현 단계 북측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과 10.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없는 대북특사 파견은 비현실적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으며, 그 상징적 조처는 비핵개방 3000정책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북측 핵심인사는 대북 특사파견과 관련해서 “남북민간교류행사차 방북한 경제인이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면서 고위층과의 면담을 요구해 거절했다”면서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업이름까지 거명했다고 전했다. 이 북측 인사는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특사나 구두메시지도 의미가 없다”는 뜻을 강력히 천명했다고 최의원은 전했다.

 따라서 최의원은 앞서 제기한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4단계 해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북측과 대북특사 논의를 하게되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남북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측 관계자 “남북관계 전면차단 막기 위한 4가지 요구사항”

 최의원에 따르면 북측의 관계자는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남북관계 전면차단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발송 및 작계 5029 격상과 PSI 공식참여와 같은 대북적대시 정책의 중단이다.>

 둘째 <호국훈련과 같은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이다.

 셋째 <중단된 금강산 사업의 재개>이다. 특히 북측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먼저 중지시킨 것은 남측정부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금강산사업 재개에 대한 북측의 의지를 보였다.

 넷째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 실천과 관련해 구속된 통일단체 인사의 석방> 등이다.

 이러한 4가지 사항의 요구에 대해 최의원은 북측 핵심관계자의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조건없이 무조건 이행되는 발사지령과는 다르며, 일종의 조건부 최후통첩이다”고 언급함으로써 12월 1일까지 전격적인 타결의 여지를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미국의 오마바 당선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이 취할 중대결심의 구체적 내용도 최고지도부만 안다”고 답변함으로써 개성공단 철수 외의 또다른 특단의 초강경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전했다.
 
 특히 최의원에 따르면 “북측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설과 연계되어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발송에 대해서는 자주권 수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명박정부가 북한을 너무도 모르며,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마당이 아니라 싸움판을 벌리자”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고수뇌부 차원의 중대결심이 곧 이행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측 관계자는 이상의 4가지 요구사항이 실현되면 고위급 남북대화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의 남북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최의원은 전했다.

 최악의 남북관계 위기 돌파 4단계 해법

 최의원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일방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세계경제 위기에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위기까지 가중되어 심각한 한반도 3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최악의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4단계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는 북한군부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북한이 “자주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하는 보수단체의 대북삐라 발송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통하거나 이명박정부가 보수단체를 설득하면 될 것이다.

 둘째는 이명박정부가 다른 남북선언과 함께 그 실천적 이행을 약속했던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약속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히 약속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후 변화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조응하여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구체적 합의이행을 위해 지난 정부 남북총리간에 합의했던 <남북경협 합의사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한편 개성공단 활성화 대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교부 일색으로 구성되고, 냉전시대의 대결주의 외교라 할 수 있는 “부시독트린에 깊숙히 빠져있는 현재의 외교안보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tm를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성 부의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다 줄 작계 5029 격상검토나 PSI 공식참여 적극 검토와 같은 발언을 성급하게 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통부장관은 향후 외교안보팀 개편의 1순위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최의원은 “한국판 낡은 네오콘 그룹으로 현재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성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 출간

 현재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 성의원은 이번 방북과정에서의 심층적인 토론을 중심으로 하여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후 북미관계 개선 전망 및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는 책을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21일(금) 출간될 예정인 최 성 전의원의 저서 제목은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 (도서출판 GPC)으로서 이 책에는 <오바마와 김정일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북측 핵심인사가 말하는 이명박정부의 대북특사론> <남북정상회담 실현 조건 및 예상 쟁점>그리고 <오바마와 김정일,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3대 제언> 등의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최의원은 6차례의 평양방북을 포함하여 북한만 20차례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