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성 (사)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 원장(전 국회의원)은 오바마 당선이후 급변하는 북미관계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도서출판 GPC/280쪽/가격:12,000원)>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최 원장의 이번 책 출간은 최근 방북(2008. 11. 3~6), 평양 현지에서 오바마 당선을 지켜보면서 북측 핵심인사들과 3박 4일동안 30시간이 넘는 토론을 전개하고, 그동안 북한을 20여차례 방북한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심층적인 저서이다. 특히 최원장의 이번 책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북한군부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조치와 맞물려있는 상황에서 그 해법을 찾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북측 핵심인사의 “이명박 경제인 특사 거부발언”
“박근혜 특사론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소개

이번 최 원장의 저서는 출간이전부터 국내와 해외언론으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있으키고 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을 포함하여 미국의 소리방송 그리고 국내의 유수 언론이 오바마 당선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핵심인사와의 심층적인 토론을 나눈 발언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구두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경제인의 고위층 면담요구를 거절했다”는 북측 핵심관계자의 발언에서부터 “평양은 북미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북한군부의 중대결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박근혜 대북특사론에 대한 북측의 비판적 반응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엔 대북특사로 제안”하는 등 최 성 원장의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해법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평양 현지에서 오바마 당선 지켜본 외교안보전문가의 명쾌한 해법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스페셜 평양리포트 - 2008년 11월>를 통해 오바마 당선이후 평양의 생생한 분위기와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현장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12월 1일로 예정된 김정일위원장의 중대결심과 관련한 해법>을 포함하여 <북측 인사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김정일 건강악화설의 진실> <오바마와 김정일의 북미정상회담시 핵심쟁점>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와 이명박 대통령의 위험한 선택>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4대 핵심쟁점> 등 초미의 현안이 모두 상세히 망라되어 있다.

또한 <오바마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시 5가지 핵심쟁점>,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가져다 줄 후폭풍> <김정일 유고 등 북한 급변사태시 한반도의 운명> < 김정일 건강악화설 등 김정일체제를 둘러싼 5대 핵심쟁점>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소개

현재 (사)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의 원장인 최 성 박사는 베스트셀러가 된 <대북포용정책 연구> <아내만큼 경의선이 좋은 남자>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고려대에서 김정일체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남북정회담 준비접촉 대표단의 일원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그리고 17대 국회 최고의 통일외교안보분야로 활동한 최 원장은 <고려대 연구교수> <존스홉킨스대학 교환교수> <국제평화상 수상> 등의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다음은 저서 중 관련 핵심내용이다.

개성공단 철수 등 북한 군부의 중대결심 현실화될 것인가? (216~218쪽)

북한 군부 “자주권 수호차원에서 개성공단 철수 등 단호한 조처가 수반될 것”

- “오바마 당선이후 평양의 현지 분위기 역시 최근 이명박 정부하에서 전개된 각종 남북관계 현안, 즉 <보수단체의 대북삐라 발송문제> <호국훈련과 대북군사훈련><작계 5029 격상과 PSI 공식참여 검토 등 대북강경정책>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 “북한 군부가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중대결단과 관련해서 발언한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자주권 수호차원에서 단호한 조처가 수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측 핵심인사가 말하는 이명박정부의 대북특사론(219~228쪽)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전달하겠다는 기업인 면담 거절

- “남북관계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북측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경제인이 최근 방북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이 인사는 구체적으로 기업이름까지 언급하였다.

- “이명박정부가 남북간의 합의를 일체 이행하지 않으면서, 뒤로 특사파견이나 구두메시지 전달을 협의하는 방식에는 결코 동의하지는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이들에 대해 ”협잡꾼들“이라 일축했다”(이상 219~220쪽)

박근혜 특사론을 포함한 초당적 대북특사에 매우 비판적인 북측

-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박근혜 특사론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과거와 달리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엔 한반도 평화특사로 제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하여 바이든 부통령의 특별한 인연과 오바마 진영의 대북정책팀이 클린턴 행정부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팀과 호흡을 맞추었던 인사들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남북한이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유엔차원의 대북특사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다른 대안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221~225쪽)

오바마와 김정일의 북미정상회담 가능하다(246~7쪽)

오바마 당선후 평양에서 만난 북측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대외적으로는 “오바마든 메케인이든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느냐”면서 애써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지만, 실재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어보면 “만약 오바마가 대선 당시의 공약을 실재 이행한다면 북미수교를 포함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 정부하에서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도 가능하다(213~4쪽)


“오바마와 김정일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 추진에 합의될 가능성도 높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이냐 남북정상회담의 전격적 추진이냐 하는 초미의 논쟁이 뜨겁게 제기될 가능성 또한 높다

김정일위원장의 건강악화설에 대한 반응: 사진정치? 북한붕괴 희망세력의 음모

김위원장의 건강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매우 예민하게 생각해서 자제하고 있었지만, 외부에서 계속되는 사진정치 논란에 대해서는 극도의 불쾌감을 포현하면서 “북한 붕괴를 희망하는 외부세력의 음모이자 조작”이라고 일축하였다.(250쪽)

오바마가 당선되던 날, 평양봉수교회에서 최초로 열린 남북공동 성찬 예배

“오바마가 당선된 다음날, 노동신문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부당한 인권공세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 와중에서 평양의 기독교인 300여명과 함께 평양 봉수교회에 드높여진 아멘소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오바바 정부에 대한 사전 메시지적 성격을 띈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면서 북한의 종교자유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최성 전 의원이 인터넷 신문 뉴시스 김홍국 정치부장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최 전 의원은 최근 방북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북측 핵심인사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경제인의 면담요구를 거절했다”는 말을 최근 전해들었다고 했다. 언제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지, 신빙성은 있는 이야기인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양방북 중에 북측의 핵심관계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이 관계자는 자신이 먼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야기를 했으며,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실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그 어떤 특사를 파견하거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기업이름까지 언급했다. 북측이 제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남북관계 현안 태스크포스 팀장이면서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 원장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밝혔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도 좋다는 뜻으로 이해해 서울에 돌아온 후 이같은 내용을 밝힌 것이다."

-왜 북측이 최성 전 의원을 통해 그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생각하나?

“평양은 6번째 방문이고, 남포, 개성,금강산 등을 포함하면 20번째 북한방문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대표단 활동에서부터 수많은 남북회담과 민간교류협력행사에 참여해서 북측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17대 의정활동과정에서 북측은 남북관계가 꼬여서 실타래를 풀지못할 때 자신들의 내면적 고민을 저에게 숨김없이 토로했다. 대표적인 예가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의 방북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금강산문제가 전혀 해법을 찾지못할 때다. 당시 개성에서 북측 핵심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정부에 알리고, 국회차원의 해법을 모색해서 해결한 바 있다. 또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로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때 베이징에서 만난 북측 핵심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다. 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이같은 대화내용을 전부 정부에 통지하고 있다.”

-이번에 펴낸 책은 어떤 내용이며, 왜 이 시점에 이같은 내용의 책을 펴냈는가. 제목부터 다소 센세이셔널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진지한 내용이다. 오바마 당선을 전후로 평양 현지에서 북측관계자들과 3박 4일동안 30시간이 넘는 심층토론을 했다. 모두 초미의 관심을 끌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예를 들면 오바마 차기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남북관계 전면차단 위기속에서 북한의 중대결심 가능성, 개성공단 철수조치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악화전망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 등 성역 없는 토론을 했다. 이 모든 내용을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해 출간했다. 제가 한 분석과 전망들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좋은 역할을 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상황의 악화가 두드러져 보인다. 그동안 최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 파견론을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북측 핵심인사가 말하는 대북특사론도 제가 주장한 특사론과 맞닿아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대북특사론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차례 그전 제안을 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론에서부터 박근혜 특사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핵심역할론, 오바마 당선자측의 초당적 대북특사론에 대한 북측 핵심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대북특사론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최 전 의원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입안하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DJ특사론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어떤가?

“가장 효과적인 대북특사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가 제안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사가 방북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대결단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이번 방북과정에서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그것은 “이명박정부의 확실한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실천 없이는 그 어떤 특사도 구두메시지도 의미 없으며, 앞으로는 싸움판을 벌리면서 뒤로는 대화를 하자면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협잡꾼이나 하는 짓”이라는 북측의 입장이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사파견을 통한 남북관계 해법은 어려워 보인다.

북측은 오바마 차기 대통령 진영의 초당적 대북특사파견에 대해서도 당선 이전의 민간 차원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전 공약을 이행하는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의 초당적 특사파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팀의 구성에 대해서 상세히 물었고, 주요 면면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데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와중에서 본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엔차원의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북측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분명한 사실은 오바마 진영의 새로운 대북정책팀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미 인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클린턴-김정일 북미정상회담을 거의 성사시켰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오바마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것이나,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특사 역할을 수행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국무장관 후보로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유엔이 모두 반대하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엔차원의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책에서 상세히 제안했다. 오바마와 김정일, 이명박 대통령 모두가 이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책 제목이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이다. 왜 위험한 선택인가? 그리고 위험한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되는가?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지도자로 낙인찍혀 왔다. 또 최근 들어서도 핵실험을 한 바 있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결코 북한내 군부강경파의 모험주의 노선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두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다.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매우 어리석으며, 위험한 선택이다. “평화가 빵이다”는 명제는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다루는 오바마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미룬다 하더라도 우회할 수 없다. 북한의 체제 생존문제가 절박하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바마의 부시 대통령에 대한 경고처럼 북핵문제는 악화될 것이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리더십을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오바마의 지도력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위험한 선택가능성이다. 위험한 지도자가 위험스러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진정 위험스러운 정책은 평화와 번영을 일구어 낼 수 있는 정책이 10년동안 진행되어 왔고,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앞에서 합의까지 했는데, 이런 약속을 전면 부정하면서 상황 자체를 매우 위험스러운 정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으며 참으로 위험스러운 지도자 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 선언과 10.4 남북정상

선언이 실질적으로 부정되면서, 작계5029 격상, PSI 전면참여, 북한 급변사태 대책 등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빠뜨릴 수 있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3명의 정상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대한민국의 국익과 평화를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위험스러운 정책의 중단과 전환을 막는 것이 이 같은 제목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다.”

-향후 북한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김정일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체제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해왔다. 지금 이순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가 북한체제가 갖는 절체절망의 위기이자, 마지막 기회다. 김 위원장은 건강 악화설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자칫하면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나올 여지도 있다. 또 오바마 등장 이후 북미관계가 타결이 안되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위기가 북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에서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주체형 사회주의로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북미수교와 6자회담도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대북지원이 어려워지면 북한을 지원해온 국제기구가 지원을 못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모험주의를 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은 위험스러운 나라의 위험스러운 지도자라는 공인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이 경제위기 속에 북핵위기로 치닫고 북한의 대남 전면 차단 국면으로 가면 한반도 상황은 심각해진다. 이명박-오바마-김정일 세 명의 정상은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바람직한 선택으로 가야한다.”

-북한의 후계자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자리잡는 과정은 60년대부터 20년이 걸렸다. 아직 후계자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부자세습으로 갈지, 장성택이 가느냐 등의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 전망들은 집단 군부체제로 가면 불가능해진다. 유일지도체제, 수령론과 후계자론이 주도적인 북한에서 군부 중심체제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배적인 주체사상의 핵심적인 내용과 배치된다. 친인척 구조면에서 볼 때 장남을 우선 검토할 것이지만, 김정남은 해외에서 방랑생활을 하면서 위조여권 등 논란이 있고 혁명전통과 위원장 측근에서 볼 때 후계수업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김정철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나이문제로 아직까지 독자적인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군부 후견과 지원 속에서 일정 시점이 돼야 최종 확정될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다고 보는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어떤 점이 최고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나.

“2006년 북핵실험 이후가 최대의 위기 국면이었다. 오바마는 그동안 북핵와 관련, 북한이 핵 보유클럽에 가입했다는 평가를 했고, 이미 핵무기를 8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발표된 '오바마 바이든 플랜'을 통해 거침없는 직접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고위급 특사 파견 및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수교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군부강경파의 2차 핵실험의 유혹, 경제문제, 이라크 문제로 인해 북핵문제를 후순위로 미루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의 전철을 받지않는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로 한반도에 대 지각변동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부시 독트린에 익숙한 외교팀이 과연 오바마 이후 프로세스를 어떻게 꾸려갈지가 가장 한반도의 입장에서 최대 위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통일외교 분야 상임위에서 활약했다. 한국정부의 외교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21세기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의 시대다. 외교 역시 또다른 면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고, 특히 북핵외교, 평화외교, 한미FTA를 둘러싼 에너지와 통상외교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외교는 10년 이상 후퇴해있고, 외교력이 부재한 시대를 맞고 있다. 국익에 기초한 시대에 냉전이 아닌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과 협력해야 하고, FTA 등 경제 평화외교를 해야한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도 스스로 포기한 부시 독트린에 익숙한 외교안보팀이 실체도 없는 이념적인 접근을 하면서 외교관계가 다 퇴보했다. 중국과의 소중한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 자원 외교도 뒤늦게 이야기하지만 외교인프라들이 다 후퇴한 상황이다. 외교관료들이 자리에 앉아 보신주의에 빠져있다. 외교 수장들이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에 익숙하지않고 훈련도 안돼있다. 한미FTA에 대해 오바마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선 비준안 동의가 압박’이라는 순진하고 위험스러운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교력이 정말 부족하다. 21세기의 새로운 지도자는 막연하지 않게 경제통상을 보는 외교정책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위주와 정경유착에 익숙한 CEO로 다변화시대에 부족하다. 외교안보 인적풀을 살리지 못한 아킬레스 건이 곳곳에 놓여있다.

외교관들의 집요한 친미 사대주의적 엘리트주의도 문제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친미사대주의, 숭미주의라는 틀에서 외교팀이 꾸려져 있다.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과 한미외교 외에는 그 나머지는 유배지로 취급될 정도로 사장된 상황이다. 이 부분이 개편돼야 한다. 엘리트주의와 연계돼 모대학, 모과 출신이 성골화돼 북미국, 주미대사관, 주변 4국을 돌다가 차관과 장관을 하는 잘못된 구조가 깨져야 한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장관, 외교안보수석들이 전부 그 라인 출신이다. 이라크가 현안으로 나올 때는 중동외교 담당자가, 자원외교의 경우 아프리카와 유럽과의 다자통상외교 등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모두 미국 담당 외교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한미동맹도 부시 시대와 오바마 시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외교안보팀은 정치군사적인 이념적 방향에 몰두하고 있다. 국가간 관계는 서로 긴장하고 건강한 외교관계가 돼야 한다.”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비전과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는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매우 겸손해야 한다. 대통령이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외교분야가 정말 취약하지만, 외교분야가 중요하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비전을 가진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정상외교 등 이벤트성으로 가면 위험하다. 외교안보팀의 경우 과장급, 실국장급에 인재가 많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발휘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책적 장을 펼쳐야 하는 시대에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세계사적 흐름에 반하는 냉전적 사고로 일을 하면 안된다. 인적 시스템이 개편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외교에 총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다.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반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이다. '북핵프로세스가 혁명적이고 개성공단은 중단 위기'라는 최근 남북관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한미 FTA는 재헙상의 위기에 놓여 있고, 중국 변수도 만만치 않다. 일본과도 독도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닌가.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금융공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언제 발목을 잡힐 지 모른다. 외교안보 분야의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4년과 10년치가 나와 있어야 한다. 매 외교사안마다 사령탑이 진두지휘할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독도나 금강산 등의 현안을 보면 매우 즉흥적이다. 그럴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 17대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맹활약했지만, 아쉽게 18대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번 책의 출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겸허하게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싶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저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당 차원에서는 남북관계 현안 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 10년동안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앞으로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13년동안 유지해온 (사)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 원장으로서 민간차원의 평화연구와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여, 진정 '평화가 빵이고 경제다'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낡은 시대의 색깔론에 입각한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계승발전에 동참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향후에도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는 통일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