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등의 친일 반민족행위 세탁용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당초 공개하겠다던 편찬기준을 소리없이 확정한 채 이미 집필에 착수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이에 따라 국정화 강행 직후부터 집필진이나 심의진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불거진 밀실 편찬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이영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던 중 국정교과서 관련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이달 중순 확정돼 이에 따라 집필진이 이미 집필을 시작했다"며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집필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 한겨레

당초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지난 11월말 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달초와 중순으로 두 차례 연기한 뒤 해를 넘긴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영 차관은 "편찬기준을 빨리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지만 비공개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기의 문제이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개 시점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집필진과 심의진 면면에 이어 편찬기준조차 국정교과서 집필 완료 이후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집필 방향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하고 북한의 현황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해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친일독재 미화 등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을 언제로 볼 것이냐, 군사정권을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같은 첨예한 문제들이 편찬기준의 핵심 쟁점이던 만큼, 이를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후속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한민국헌법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명시하고 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1월초 국정화 고시를 확정 강행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민주화뿐 아니라 박정희의 산업화의 공과를 왜곡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친일 군사독재 미화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는 정부 입맛에 맞는 역사서술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편찬기준을 미리 공개해버리면 국정교과서 집필 완료 이후에 정부 마음대로 뜯어고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와 다른 국정교과서를 내놓으면서 현장 교사들한테 미리 새 교과서 내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선생님들이 편찬기준이라도 미리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수업을 구성해야 하는데 정보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선생님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검증 받지 않은 국정교과서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면회 교수는 “세계사 과정이 포함된 중학교 역사의 경우, 학계의 검증 없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자칫 중국·일본과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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