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월부터 21명으로 비밀 TF 운영...기획 홍보팀 역할 분담"

與 "野 사무실 급습 무리수… 정당한 업무 방해 법적 책임"

[신문고 뉴스] 임두만 기자 = <뉴스타파>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TF(태스크포스)’에 대해 특종을 터뜨렸다. <뉴스타파>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함께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이 비밀 태스크포스의 실체를 추적, 대학로의 한 건물에서 그 실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 앞에서는 쌍방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TF는 교육부 공식조직 체계에 없고 별도의 인사 발령도 공개하지 않은 비선조직이다. 하지만 이 조직은 국정화 추진 작업과 여론전을 총괄하면서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25일 “교육부가 지난 9월 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건물에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이 조직은 국정화 작업을 총괄하고 검정교과서 집필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대한 색깔론 공세를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 한 페이스북 친구가 보내 온 현재시간(25일 밤 10시)의 현장 사진   © 임두만

뉴스타파는 이 실체의 확인을 위해 도종환 의원 등과 현장을 방문, 취재하려고 했으나 건물 관리팀이 진입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고 살랑이를 하다 출동한 경찰 100여 명에 의해 차당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유은혜 의원 등과 야당 지지자. 그리고 취재진 등 수많은 인파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비밀 TF’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동숭동 방송통신대학 옆 국립국제교육원 건물 앞에서 농성 중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TF 구성 운영계획(안)’ 조직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단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고, 기획팀장은 김연석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이 맡고 있다.

하지만 오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정식 파견 발령도 받지 않은 채 TF단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육부 직원들인 다른 팀원들도 별도의 파견 발령 없이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이곳에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한 ‘운영계획’을 근거로 기획팀은 ‘집필진 구성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등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토록 한 업무와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업무를 맡아 여론전을 주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 TF가 추진 경과를 청와대에 일일보고하는 정황도 확인했다. ‘운영계획’안에 보면 상황관리팀 소관업무에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뉴스타파는 "도 의원이 제보에 따르면 TF는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날마다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한 몇몇 청와대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보도에 따르면 상황관리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업무도 맡고 있으며 홍보팀‘온라인 뉴스(뉴스·블로그·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과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의 타파를 위해 이런 조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부 건물 안에서 이런 비밀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밖에다 국정화 상황실을 방불케 하는 ‘비밀 TF’를 만들어 가동해 온 셈이다.

따라서 이는 교육부가 2016년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2015년 예산 예비비에서 44억 원을 미리 집행하도록 의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이달 13일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 해당 예산을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 보내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정부의 행태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오늘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의 비밀TF 운영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월8일 국감 때까지도 국정화와 관련돼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으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직원의 비밀 댓글 아지트로 의심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야당 의원들과 경찰은 방문을 두고 지금 같은 대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김현 의원 등은 경찰에게 문을 열도록 요구했으나 경찰은 안에 있는 사람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야당은 방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며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야당 요원들은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불법 감금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동숭동 건물을 두고 안과 밖에서 “문을 열라”와 “열지 못하겠다”고 대치 중인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야당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성 외에 야당으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따라서 이 사태로 앞서 서울 강남 오피스텔 사건처럼 되지나 않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래 사진은 25일 저녁 11시 현재의 실황을 찍은 페이스북 친구가 보낸 것이다. 현장의 모습이 2012년 강남의 오피스텔 사건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경찰은 건물을 봉쇄하고...야당은 건물 앞에서 농성하는 모습...

당장 새누리당은  "야당은 정부 부처를 찾아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이 교육부 부처 내 TF를 급습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마치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때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건물을 급습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본질을 호도시켰던 일을 연상케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들도 이미 대책을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린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야당이 지금 할 일은 국회에서 여러 경제활성화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슬쩍 민생을 거론했다. 전형적인 정치적 행보다. 야당은 이를 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주목된다.

▲ 도종환 의원, 유은혜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의 얼굴이 보인다

▲  건물의 집입이 막힌 야당의원들과 지지자 취재진이 건물 밖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경찰이 건물 입구를 봉쇄한 가운데 야당 지지자들이 농성에 들어갔다.

▲ 교육부가 차린 TF가 있는 건물, 경찰이 입구를 막은 채 안과 밖이 대치 중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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