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 등 서방과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됐다. 2002년 8월 이란 핵개발 위기가 발생한 지 12년여 만이다. 이란 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달라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주요 6개국(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담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달 31일인 협상시한을 이틀이나 넘겨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포괄적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전 ‘적과도 악수하겠다’며 손을 내밀었던 북한·쿠바·이란 세나라 가운데 북한만 고립 상태로 남게 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엔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협상 시작을 전격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 비춰보면, 사실상 내년 말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가 ‘업적 쌓기’의 마지막 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란 핵협상과 북한 핵협상이 처한 조건이나 환경은 상당히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협상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지불해야 할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이란은 아직 핵실험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국은 이란핵 프로그램 동결의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그만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세차례나 하는 등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보장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당연히 북한이 핵포기의 대가로 요구하는 ‘가격’도 이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얼마 남지않은 임기 안에 실질적인 북핵 협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두번째로, 북한과 미국 모두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내 정치적 수요가 절실하지 않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2012년 ‘2·29 합의’ 때 ‘북한에 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여기에다 이란 핵문제 합의안을 둘러싼 공화당의 비판, 러시아와의 갈등 등에 대처하다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협상에 나설 정치적 에너지도 부족하다. 또한 미국은 북핵문제를 당분간 사드의 한국 배치나 한·미·일 안보협력 등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미국 입장에선 이란핵에 비해 북핵은 해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미 행정부가 탐색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좀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의사를 보인다면 미국 정부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