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투자한 비용 가운데 27조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2003년 이후 31조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한 돈은 현재까지 고작 4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에 앞으로 34조원의 돈이 더 투입돼야 하지만 공기업들의 무리한 투자와 부실한 사업관리로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16조9000억원과 한국가스공사 10조60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3조9000억원 등 3개 공기업이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한 돈은 31조4000억원에 달해 차입 위주의 투자금 조달로 인한 공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석유공사 2조8000억원, 가스공사 1조6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000억원 등 고작 4조6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영호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투자금액과 향후 계획,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정리해 본 결과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공사에서는 해외사업 투자비를 장기적으로 회수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초기에 비싸게 산 데다 현금흐름이 당초 기대한 것과는 상당수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사의 정유부문 계열사(NARL)까지 무리하게 인수하는 바람에 1조3300억원을 날렸다.
또한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석유기업 숨베 인수,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매수 등도 손실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정부 목표치 달성이나 사장의 매입방침에 따르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유리하게 조작한 사례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또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후에 지속적인 재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구조조정을 내버려뒀다가 공기업 부채감축 대책 때문에 한꺼번에 매각하다보니 상당히 무리한 결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의 경우 석유공사는 그동안 3538억원을 투자하고도 앞으로 2조9249억원을 더 투자한 뒤 지분 일부를 370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아카스 가스전은 현재 이슬람국가(IS)에 점령당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물자원공사는 3405억원을 투자한 파나마 꼬브레 구리광산을 4179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광물가격 하락 우려로 인해 2차례 유찰됐다.
김 총장은 "근본적 문제는 (지금까지 조달한) 31조원의 재원 대부분이 차입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금 상환이 상당히 도래하고 있어 현재도 유동성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앞으로 34조원 이상의 추가투자 금액도 결국은 차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3개 공기업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싶은 사업은 중단하고 좋은 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나아가야 할 상황인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문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전망부터 사업추진체계, 사업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 성과분석 후에는 기존 자산에 대한 매각이나 추가투자 등 구조조정 방안, 공기업과 민간간 역할 분담 방안, 사업 주체의 민간 이양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MB정부는 무리한 자원외교에 투자된 금액이 총 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의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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