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내년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세션3(주제 ‘하나의 미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면서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올해 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규모 6.8의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은 모로코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시대에 맞게 국제 규범과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 요구에 맞춰 개선·보완해야 한다”며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을 제안했다. 다자개발은행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같은 시대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와 같은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프랑스 방문 당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을 설명하며 “이달 말 한국의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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