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수산물’ 후폭풍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은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공영 NHK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내는 대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언급만 했다.

더욱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20일 보도한바 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올 4월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자력규제위(NRA)는 지난해 7월 22일 도쿄전력이 2021년 12월 제출한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식 인가 절차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해저터널을 준공하여 이르면 4월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한국에는 어떤 부작용과 역기능을 심대하게 지속적으로 노정시킬까?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이며, 인류 역사상 2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이다.

2020년 말까지 설치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1060개의 저장탱크에는 2021년 4월 14일 현재 각종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130만7811㎥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2011년 사고 발생 뒤 용융된 채 계속 열을 내는 핵연료를 식히려고 주입한 냉각수, 원전 부지로 흘러드는 빗물과 지하수 등을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처리해 모아둔 것이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모아두다 더는 둘 곳이 없어지자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이다. photo source suffolk.edu

● ‘대재앙의 서곡’일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하고도 세슘, 스트론튬 등 삼중수소 외에도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 90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63개나 더 포함돼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제사회와 소통해왔다. 이는 오염수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세슘, 스트론튬과 같은 위험한 방사성 물질 처리에 취약하다는 점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삼중수소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 중국, 한국 등 원전 시설이 있는 나라에선 각국이 정한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이 일본 결정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한 이유다.

국제환경 단체들은 각종 오염 물질이 처리 과정을 거쳐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극히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최종 방류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야 바다에 버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향후 최소 30년 간 방류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과 수준을 검증할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고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을 저하시킨다.

● 한국의 해산물 소비 세계 1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에서 건지는 생선에서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방류 후 어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해류뿐 아닌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가기에, 한국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과 가까운 한국엔 초비상이 걸렸다.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돼 있는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타고 한국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던 바닷물은 수백일 만에 제주도까지 들이닥치는 것으로 연구됐다.

독일 킬대학 헬름홀프 해양연구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뒤인 2012년 발표한 시뮬레이션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후 200일이 지나면 제주 해안에 밀려든다. 이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는 한국 수산업계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다.

일본 가나자와대와 후쿠시마대가 2018년 국제학술지 ‘해양과학’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염수가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동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논문에 따르면 오염수 대부분이 일본 북동쪽으로 흘러 북태평양으로 이동하지만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온 뒤 쓰시마 해류를 타고 동해로 흐른다. 오염수는 방류 1년 뒤 처음 동해에 도달하고 방류 4~5년 뒤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어업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도 수산물 소비자가 현저히 줄어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또,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어민들은 여전히 어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 이후 약 50개의 국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약 10개 국가가 금지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

한국의 1인당 해산물 소비는 연간 58.4㎏으로 세계 1위다. 2위인 노르웨이의 소비량이 1인당 53.3㎏이다. 3위인 일본의 1인당 소비량은 50.2㎏이다. 세계 해산물 최대소비국 우리 가정의식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앞서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2019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뚫고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이 약 4년간 노력한 성과였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추후 국제해양법재판소 정식 제소를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현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68개 이상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 중인 해양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이다.

유엔해양법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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