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3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검찰-국정원-청와대'가 국정원 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해 릴레이를 펼쳤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맞춰 뭔가를 사전에 준비하려 했던 것 같다.

‘릴레이’ 시작은 9일 오후 검찰총장의 입

릴레이의 시작은 9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완연히 다른 변화가 감지됐다. 상투적으로 ‘엄정수사'를 언급한 게 아니었다. 증거조작 사건을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국정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9일 밤 8시 불쑥 내놓은 대국민 성명에서 처음으로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다. 사실상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세 가지 주장에 방점을 찍었다. ▲문서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문서 위조 사실과는 별개로 유우성씨는 간첩이 확실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어어 ‘국정원 발표문’ ‘대통령 유감 표명’

유씨가 간첩 맞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보니 담당 요원들이 조작·위조 등 무리수를 둔 것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응하겠다는 게 국정원 발표문의 요지라고 보면 된다. 

다음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이 순서를 이어받아 위조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지시했다. 침묵 뒤에 숨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연 것이다. 

마치 릴레이 경주 하듯 순서에 맞춰 발언에 나선 박 대통령. 검찰-국정원-청와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뭔가 말을 맞췄을 뿐더러 준비까지 끝낸 상태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준비가 끝났고 방향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10일 오후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통령 ‘호각소리’에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기 위해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최초 증거조작은 유씨가 북한에서 찍은 거라며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에서 밝혀진 바 있다. 

유씨 기소 단계부터 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면 위조든 조작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온 국정원이다. 

중국정부가 “세 건 문서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건 20일 전. 마지못해 진상조사에 들어간 검찰은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채 2주 동안이나 시간을 질질 끌었다.

최조 증거 조작이 있은 지 1년 6개월. 중국정부 문서 위조가 세상에 알려진지 3주. 그리고 나서 이뤄진 압수수색. 국정원 ‘몸통’의 잘못을 밝힐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지 의문이다. 없다고 봐야 한다. 

조작과 위조의 흔적들을 충분히 지울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이뤄진 수색이다. 요란을 떨지만 검찰이 건질 게 남아 있을 리 없다. 과거 두 차례 있었던 국정원 압수수색 때도 그랬다. 빈 깡통이 요란한 법 아닌가.

최초 조작 이후 1년 반, 문서위조 드러난지 3주 만에 이뤄진 수색

검찰-국정원-청와대가 연출한 ‘집단 헐리우드 액션’일 가능성이 높다. 위조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진화하기 못하고 지방선거 턱밑까지 이어질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일이 디데이였던 셈이다. 검찰이 ‘사법제도 신뢰’ 운운하며 압수수색이 진행될 거라는 신호를 보내자 이를 감지한 국정원이 그날 밤 ‘발표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발표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될 터. 검찰에게는 ‘압수수색 들어와도 좋다’ ‘우리는 준비 끝냈다’는 화답이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뭔가 시작될 것이니 여기를 주목해 달라는 시선끌기용이 아닐 런지. 

다음날 박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엄정 수사’ 발언은 행동에 돌입하라는 호각소리에 비유할 수 있다. 검찰은 이 호각소리에 맞춰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국정원-청와대의 ‘집단 헐리우드액션’

국정원 수사, 어떻게 끝날까? 수사결과에 대한 암시는 이미 ‘국정원 발표문’에 나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온다. 

‘몰랐다’는 꼬리자르기를 가리키는 말일 테고, ‘그래도 유씨는 간첩’이라는 주장은 조작 행위에 대한 명분 쌓기일 것이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은 압수수색 들어와도 건질 것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면 될 성 싶다.

유씨를 간첩이라고 여기는 보수층 여론을 환기시키며 ‘국정원 요원들의 지나친 충정심에서 빚어진 위조 사건'으로 몰아갈 게 분명해 보인다. 상부 지시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대신 요원 한 둘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국민들을 ‘헐리우드액션’에 놀아나게 둬서는 안 된다. 야당이 강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에 나서야한다. 특검이라도 실시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국정원장 사퇴로 덮을 문제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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