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밤 8시, 국정원 ‘미꾸라지 사과’ 박 대통령 '모른다'
국정원 간첩 조작 대국민 성명과 박 대통령 대선개입 발언..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3/10 [11:10]
[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일요일 밤 8시. 모든 국민이 쉬고 있는 시간에 국정원이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매너가 없다. 일요일 늦은 밤에는 친한 친구 사이라도 전화를 주고받은 것조차 피해주는 게 예의다. 더욱이 사과성명이라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일요일 밤 국정원의 ‘미꾸라지식 사과’
사과문이 아니다. 면피용 변명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꼬리자르기’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가정보기관이 유우성씨의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충격에 빠진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게 고작 책임회피용 ‘미꾸라지식 사과’라니. 황당할 뿐이다.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을 발췌해 보았다.
먼저 국정원은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1심 법원은 동생 유가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기존에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 번복함에 따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2013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정원은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위조’의 의미 뭔지 잘 모르나
국정원 대국민 성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정원장이) 문서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제 확인되면 관련자(협력자)를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유우성씨는 간첩이 맞다’고 우긴다.
‘유씨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위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딴죽 거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한다.
유씨가 5회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었으며 간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국정원. 맞다면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 유씨를 기소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1심 재판 때도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했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증거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해서라도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국정원의 행태는 사법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
사법제도 흔든 무능과 오만
‘위조’가 의미하는 건 또 있다. 국정원의 무능함을 잘 말해 준다. 유씨가 정말 간첩이 맞다면 방첩활동이 주임무인 국정원답게 적법한 방법으로 유효한 증거를 찾아냈어야 한다. 증거조작은 치졸한 사기범이나 쓰는 수법이다.
간첩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치자. 그렇다 해도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다.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기 위해 증거 위조라는 추악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말인가. 이는 국정원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 테두리 밖에 있어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거슬리는 말이 있다.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확인한 3건의 문서를 검찰에 제출한 이유가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였으며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휴민트’(협력자)를 통해 입수했다면 문서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당시 최소한 입수 경위라도 확인했어야 했다.
입수 경위조차 확인하지 않고, 진위여부 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협력자가 건네준 문서를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은 상식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조잡한 변명밖에 안 된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몰랐다”는 국정원, 변명수법 위조 충격보다 더 놀라워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에 ‘미꾸리지식 빠져나가기 변명’이 더해진 황당한 주장도 등장한다.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다. 맞다면 경악할 일이다. 위조된 문서가 검찰에 제출되기 까지 최소 몇 단계의 국정원 내부 결재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토록 허술하단 말인가.
그러면서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소수 관련자’로 국한시켜 종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관련자가 아니라는 건가.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할 사람은 협력자나 하부직원이 아닌 바로 국정원장이다.
국정원의 ‘미꾸라지식 꼬리자르기’는 ‘비정상의 정상화’을 외치는 박 대통령과 무척 닮아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대통령은 마침내 입을 열어 “나는 모르는 일,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엄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대선개입 발언과 꼭 닮았다
‘모른다, 엄벌하겠다’고 합창하는 국정원과 박 대통령. 국정원의 간첩 조작 대국민 성명과 박 대통령의 대선개입 발언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국정원의 명예를 유독 강조해온 남재준 원장. 그 국정원의 명예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다. 더 추락하기 전에 위조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사퇴하는 게 도리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온 박 대통령. 국기와 사법제도를 문란시킨 이번 사건은 ‘비정상의 백미’에 해당한다. 대통령 스스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마땅하다. 또 침묵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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