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관촌‧덕천지구 1,51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소관청-LX-민간측량업체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계 설정 기준 및 토지 현황 현지조사 방법 등을 공유한다.

토지소유자의 성향 및 현장의 불편 해소방안 등을 모색하고 합동실무교육및 수시회의를 주1~2회 추진하여 민원 발생 우려지역 사전협의제를 통해 관촌‧덕천지구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 기준점측량과 드론 영상 촬영을 이미 마친 상태이다.

염진선 주택토지과장은“지적 재조사사업으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상승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지적 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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