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철저한 미국식 상업자본주의의 산물로서, 미국식 자본의 논리를 철저하게 반영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부유층(기업가,교수,족벌언론등)들은 이를 통해서 계급의 고착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서민들은 족벌 언론의 호도로 로스쿨을 도입해야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의 핵심은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양질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고, 변호사수의 대폭적인 증원은 이루어져야 할것이나, 이 과정이 꼭 로스쿨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평등의식은 어느 국가보다도 확고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토와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들중에, 로스쿨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캐나다(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정도입니다..
지금의 로스쿨 도입 논란은 개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기득권 세력들간의(법조인 기득권 세력과 여타 사회 부르조아 간의) 기득권 쟁탈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법조인들의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온 다른 지배집단들이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을 이용해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부의 세습을 확보할수 있는 메커니즘의 추구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로스쿨이 도입되면, 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의 일선에 뛰어들어 경제 부흥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전쟁에 뛰어들 것입니다. 특히, 대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로스쿨에 도전할 것이고, 입시 경쟁은 하늘처럼 치솟아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장수생이 증가하면서, 고시 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경제 부흥을 위한 최적화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미국의 유명한 로스쿨이 특정 대학의 정치학과 출신을 선호하듯이, 우리나라의 로스쿨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 대입에서부터 특정학과 선호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정대학 특정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재수생이 점차 증가하여 장수생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명문대의 특정 학과로 대거 몰릴 겁니다. 유명대학 조차 공대도 로스쿨 바람이 불어 학업의 왜곡 현상이 가중되고, 경제 건설에 매진해야 할 학생의 태반이 로스쿨 광풍에 몰려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깊어만 갈 겁니다. 반면, 중소대학은 저출산으로 인한 입시생 감소와 맞물리면서,입시생들이 대폭 축소되어 고사될 겁니다. 로스쿨은 이와같이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내모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형로펌과 외국계 로펌들은 성적 좋은 애들 뽑아 사건 수임을 독식하고,(물론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더 심해질 겁니다) 사시출신은 실력이 비등하여 무작위로 뽑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로스쿨 출신은 학벌과 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학벌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적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유명로펌에 근무하느냐의 여부가 성적과 학벌을 이야기해줄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법률시장개방" "변호사시장개방" 이후, 로펌을 비롯한 모든 법률시장이 영미계 회사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로스쿨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다양한 사회적배경" 인데, 미국의 경우도 학부때 정치학과,철학과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며, 로스쿨 입학생의 평균연령도 20대 중반정도, 즉, 학부졸업후 바로 로스쿨을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공학박사 출신이나, 금융전문가, 기타 특화된 지식을 갖고있는 직역군에서 로스쿨을 진학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식 로스쿨이 다양한 사회경력자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또한, 논리적 설득력도 약하다 하겠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한 어린친구가 2년수료뒤 타인을 재판한다는 것에대한 문제의식은, 앞으로 변호사경력 5년이상에서 판사직을 선발한다는데, 즉,법조경력을 어느정도 쌓은뒤에 판사직에 진출하면 되는것이지, 로스쿨 도입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법률시장개방에 직면해서 국내로펌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법률시장개방으로 피를 보는것은 국내로펌 뿐이며, 로펌의 경쟁력이 있건 없건 국민의 사법서비스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체제에서 다양한 경력자가 부족한 것은, 인원이 적어서이지, 로스쿨을 도입 안해서 그런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사직역(법무사,공인노무사,관세사,변리사등)과 변호사수를 합하면 1인당 국민의 수는 프랑스보다도 많은 수준이라 합니다.미국은 변호사의 수가 많아서 소송절차가 복잡하다고 하고, 성공보수가 50%이며, 변호사유지비용이나 소송건수를 계산하면, 가격이 더 상승할 겁니다.(미국은 "소송천국" 이라고 하더군요-도입한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시는 일단 붙기만 하면, 가난한 서민의 자식도 당당하게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가에 봉사하는 반면, 로스쿨은 학비만 1억 5천만원이 들어가고, 유학비용을 포함한 부대비용까지 합한다면, 3~4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로스쿨의 경우,졸업생이 1억 3천만원정도의 빛을 지고 시작한다고 하며,유지비용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기회의 균등을 주고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미국의 제도라면 무엇이든 숭배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의 신분고착화를 그렇게도 배우고 싶습니까? 또한 로스쿨에서도 변호사시험준비에 바쁘고, 현재 우리의 사법연수원이 미국의 로스쿨보다 오히려 전문화, 다양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미국법을 준거로 하고 있어서 미국변호사가 우월한 것이지, 이것은 로스쿨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로스쿨 입학시험이 누구나 건드려 볼수 있는 것이여서, 유학생 15만명+7,9급 공무원+공사공단직원+대학생등이 고시열풍에 빠질 것입니다.학점반영으로 입시혼란, 학업왜곡도 극심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1,200명밖에 안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 에 관하여 위헌이며, 또한 학비가 너무 비싸서 서민의 진출기회를 원천봉쇄하므로, "기회의 균등" 에 반하여 위헌입니다. 또한 판검사로의 진출과정이므로, "공무담임권" 에 반하여 위헌입니다. 미국의 법체계는 다인종 국가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속에서 출발해야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생긴 것입니다. 법관의 자의로 인해 법적 안정을 해하고, 남용될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LA 폭동을 유발했던 흑인 구타사건에서 흑인 배심원을 피해 법정지 변겅을 함으로써, 백인경찰들이 무죄판결을 받는등 법정에서 힘의 논리가 횡횡하여 재력있는 자가 유력한 변호사를 고용할수록 법적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시스템하에선 다양한 경험과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고, 로스쿨제도는 이런 요청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서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리스크가 너무 커서,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각자 부담이 원칙이며,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걸핏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법률 수요 증대" 지요. 변호사의 수임료계산도 매우 다양해서, 시간제의 경우 최하 시간당 100달러에서 높게는 500달러로 결코 싸지 않으며, 성공보수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억달러 소송을 제기하면, 5천만 달러를 변호사가 꿀꺽하는 셈이지요.
현재 미국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간 자들이 재학생만 8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비리그 8개교(Harvard,Yale,Prinston,Columbia,Brown,Dartmouth,Cornell,Pennsylvania)와,준아이비리그 25개교인데,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들만 해도 한해에 2,000여명이라고 합니다.하버드엔 244명(학부 29명), 컬럼비아엔 635명(학부 29명)이 재학중이라는군요. 브라운이나 프린스턴 같은곳도 학부재학생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원위주이니, 졸업생 수치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으로의 리턴율이 아주 높다고 하는군요. 미국주류사회에 정착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이고, 눈높이로 봐서는, 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게 더 좋을 테니까요.(93년 홍정욱의 7막 7장이후 도미유학생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리턴해서도 적응에 실패하는 누적인원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거기다, 영어능력, 경제력에서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할 테고, 도입시 로스쿨정원의 최소 절반 이상이 "도미유학파" 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까요? 아니면 미국을 위해 일할까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로스쿨은 철저히 미국적 가치와 미국적 사회에 맞는 제도입니다. 이미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도 한때 도입했다가 폐기했고, 일본에서도 "신사법시험" 이란 이름으로 도입되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 도입하려면, 영연방국가(영국,호주,뉴질랜드)나,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계 국가들같이, 법대 학부를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을 주든지요. 이러면 의대와 비슷한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도입되지 않은 이런 제도를 왜 무리해서 도입할려는지는 감이 오지 않는지요? FTA,Law School을 비롯해서.. 미국화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휴 = 시대소리 : http://news.sidaesori.co.kr/]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