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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 계속…윤석열 정부 출범 어떡하나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6:29]

여야 '극한 대치' 계속…윤석열 정부 출범 어떡하나

신종철기자 | 입력 : 2022/04/28 [16:2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12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무위원 인사제청권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벼르고 있는 데다 윤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연기하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5~26일 진행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내달 2~3일로 미뤄진 상태다. 한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는 171석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만큼 협조 가능성은 낮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총리가 없을 경우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에 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도 자연스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당초 이번주 개최될 예정이었던 행정안전부 이상민, 국방부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내주로 밀린 상태여서 윤석열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처럼 차기 정부 출범까지 물리적 시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더해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윤 당선인에게 더욱 부담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27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저지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서 양측의 협치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아울러 여야 갈등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4일 예정돼 있어 양측의 대치 전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단기간으로 유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야가 합의한 장관 후보자에 한해 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임명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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