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는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치여야 한다. 국민 다수가 서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립된 3권-입법, 행정, 사법까지도 비서민들이 운용한다. 서민 출신이라도 결정, 결재할 자리에 가면 이미 서민이 아니다(서민의 생각으로는 그렇다), 유유상종, 서민은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기도 어려워진다. 선출직도 선거 때 아니면 보기도 어렵다.
| ▲ 2004년 시민단체 서민의힘 출정식 © 서민의 힘 | |
그 어려운 시기에 부자 감세를 서둘렀고, “기업에 감세하면 고용이 는다.”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서 서민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나마 서민의 꿈 밭이었던 용 나올 개천은 복개돼 가는데 자립형사립고니 기여입학제니 한다. 유권자가 돈 받으면 기표에 관계없이 50배 배상하는데 의원이 받은 돈은 대가성을 따진다. 차대차 사고손해산정기준은 부자에 대해 공포를 느끼게 한다, 거액의 외제차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접근해도 국산 소형차는 벌벌 떤다. 피하기 어려운 10% 책임(?)에도 90% 위반한 사람보다 10배, 20배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세상인가? 법을 만드는 사람부터 집행하고 판결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미 서민이 아니요 눈도 귀도 만나는 사람도 권력층(서민이 보기에)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것도 서민이다. 선거 때면 법을 만들 사람들이 서민을 찾고 손을 내민다. 이때 잘 뽑으면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치가 된다.
그런데 서민의 혼을 빼는 마술이 있다. 선거에서 “지역감정”이다. 가장 망국적인 요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사건, 얻건 어느 당의 옷만 입어도 당선된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내두르는 정치인들의 혀의 마술에 서민의 주권을 던져버리기 반백년이다. 던져버린 정치가 모든 영역-국민의 삶-을 지배한다. 이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최고 발명품”인 “지역감정”의 마술에서 깨어나 서민주권을 찾아야 한다. 서민을 위한 사람을 선출하면 선거에서 ‘지역감정’도 저절로 사라지고 정책선거가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가능할까? 그렇다. 어렵지만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를 봐야 한다. 만취해서도 집을 찾아가는 귀소본능처럼 사고나 판단도 모름지기 그 사람의 의식체계에 따르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인데도 다투다 싸우는 어린이와 사이좋게 이야기하며 해결하는 어린이가 있다. 생각하는 틀의 차이다. 성장부터 잘 살펴 생각의 틀과 그릇의 크기를 가늠해야 한다. “앞으로 어찌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방과 납세의무는 성실히 이행했는가? 와 기부나 봉사활동은 확연히 나타나는 평가항목이다. 자신의 안일보다 민주화투쟁, 시민운동, 민권운동 등 다수 타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 같은 홍익인간의 자취-서민을 위한 활동을 무엇보다 높이 사야한다.
업적 있는 경륜은 중요하나 지명도만 높거나 해온 일에 대해 재산이 많은 사람도 가려내야 한다. 권력이 없을 때도 치부한 사람에게 권력까지 주면 이권이나 넘볼 것이 뻔하다.
정치력이나 스타일은 매우 중요하다. 큰일 할 사람일수록 지식보다 지혜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아우르는 통찰력과 판단력(정치적 덕성)이 필요하다. 권력의 속성상 독선을 부추기는 자들이 주변에 모여든다. 그래서 청빈하고 경청하든 이도 흔들리기 쉽다. 하물며 독선적인 사람에게 큰 권력이 주어지면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지금까지 어떤 지도노선을 걸어 왔는가? 억누르며 끌고 왔는가, 손잡고 함께 왔는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책임은 국민의 다수인 서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선거만 잘하면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치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
[백동 김영수 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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