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과의 핵합의 파기 문서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3년 만에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이란은 미국이 탈퇴해도 핵협정에 남겠다고 반발했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도 기존의 핵협정을 준수하겠다며 미국의 탈퇴를 비난하고 나섰다. 

뉴스1은 중국도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협정 탈퇴를 무시한다는 전략이라며 특히 미국이 경제 제재에 나서 이란산 원유의 거래를 금지할 경우, 이를 무시한다는 전략이라고 CN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파기 서명 직후 이란의 강경파 의원들이 의회 단상으로 뛰쳐나와  성조기를 불태우며 당장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란 방송화면

미국의 대 이란 제재가 시행되면 중국은 달러중심 미국의 국제결제시스템인 SWIFT를 통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지만 중국은 이를 우회할 방법이 많이 있다.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직접 거래해 미국금융제재를 피하는 법과 물물교환 즉, 바터 무역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CNBC는 무엇보다 유용한 수단은 상하이에 있는 원유 선물 거래소라며 상하이 원유선물 시장은 위안화로 거래를 하며, 이란도 거래자로 참여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힘들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견했다.

유럽과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야 미국의 제재가 약발을 받게 되는데 이번 이란 제재부활에 유럽과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약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미국의 경제 패권만 위축시킬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특히 예멘 전쟁 등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사우디 등 오펙에서도 석유감산을 통해 유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의 공장, 석유 먹는 하마인 중국은 저렴한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 성장 침체와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유럽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이란의 원유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핫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핵협정이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도 참여한 다자간 협정이란 점을 강조하며 "아직 핵협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다른 서명국들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참가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여러 언론들을 종합해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우린 이란 핵협정의 지속적인 책무를 강조한다"면서 "(협정의) 모든 당사자가 합의에 대한 책임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별도로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적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핵협정 의무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복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제재를 재개하겠다는 미국의 발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핵협정의 나머지 당사국들은 각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협정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EU는 핵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발표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EU의 고위 관계자들은 브뤼셀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위원회 상임의장은 오는 17~1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이란 핵협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경제학부 이채언 교수는 지금은 중국 중심의 CIPS, 러시아의 SPFS, 유럽연합의 IBAN 등으로 국제결제시스템이 다변화되어서 미국의 달러중심 SWIFT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국제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각국 각 지역의 결제시스템이 서로 협조관계를 강화해가고 있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미국 독자적인 경제제재란 것이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역으로 점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나라들이 늘어 미국의 달러결제시스템만 붕괴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해오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패권까지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국 지위도 결국 붕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동에서 미군을 감축하고 주한미군도 재조정하겠다며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의 군사패권을 축소시켜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영향력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주목된다. 

특히 이란의 강경파들은 유럽까지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다면 다시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는 북미정상회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유럽과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북의 핵무장의 원인이라며 미국이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은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래서 지금 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서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합의를 한다면 온 세계가 다 지지해 나설 것은 자명하다. 

그 이행과정에서 이란 핵합의처럼 미국이 이를 파기한다면 이제는 유럽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은 지금 마음 놓고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핵시험장 폐쇄 등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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