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폼페오 국무장관을 북으로 떠나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

▲ 7일(현지시간) 평양행 전용기에 오르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9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를 발표하며,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현재 북한으로 가는 중이라고 밝히고,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가 모두 결정됐다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여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도 평양발 기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밤 전용기편으로 워싱턴을 출발, 일본에 들러 중간 급유를 한 뒤 9일 오전 평양에 도착해 고려 호텔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40여일만에 다시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번과 달리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회담 내용과 장소, 일정 등의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최종확인을 위한 방문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전 북미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이 3명의 미국인 간첩을 석방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돌아오는 비행기에 태우고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합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같은 날 연합뉴스 다른 기사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북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이 단계별·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즉 미국은 일괄타결을, 북은 단계별 조치를 주장하고 있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인데 원래 북은 일괄타결을 거부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9.19 공동성명 등에서 북이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별 이행을 강조했던 것은 미국의 선핵폐기 압박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이 만약 일괄타결로 북이 요구하는 내용을 동시에 들어주기만 한다면 북도 미국의 우려를 일괄적으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한 기질을 놓고 보았을 때 북과 미국이 동시에 북의 비핵화에 호응하여 남한에 대한 비핵화와 대북 적대관계철회 및 보상안을 제대로 내놓기만 하면 북도 굳이 여러 단계를 잘께 쪼개며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북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검증을 해줄 수 있는데 미국이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북적대관계를 풀고 평화협정을 맺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며, 북이 요구하는 남한의 군 기지 등을 열어 핵무기를 모두 철거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에게는 사실상 그것이 어렵기에 미국이 준비되는 만큼 진행해가는 것이 북이 말하는 단계별 동시행동 해법이 아닌가 싶다.

미국이 일괄타결을 보고 싶다면 북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모조리 들어주면 될 일이다. 물론 현재 미국 정치제도와 정치권의 지형지세를 보면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다음으로 같은 날 또다른 연합뉴스에서 소개했듯이 북 노동신문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목이다. 

9일 노동신문은 화석처럼 굳어진 냉전 의식의 발로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를 흐리는 언동과 처신을 삼가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현 정세 국면에 부합되게 진정성과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백악관 대변인과 국가안보보좌관, 일부 미 국무성(국무부) 관리들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극적인 사태 변화를 시답지 않게 여기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최대의 압박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들의 발언 등을 거론했다.

안 봐도 뻔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면 이에 대해 미국 내의 강경파의 반발,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들의 동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언행이었느니 뭐니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겠지만 북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용인하게 되면 입만 쩍하면 강경파 반발 때문에, 동맹국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라면서 북에게 이런저런 양보를 요구할 것이 자명한데 애초부터 그런 싹을 뿌리째 들어내지 않는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해도 그 이행은 또 다시 걸음걸음 우려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10여발의 잠수함 탄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전략잠수함까지 공개하면 강하게 대미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413)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 위성포착 사진, 8-10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다롄 북중정상회담은 미국에게 또 하나의 결정타로 작용할 것이다. 북은 북미협상이 깨지더라도 더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미협상과 무관하게 핵시험장 공개적인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것이면 된다. 북미회담과 성과 여부와 관련없이 중국은 북에 대한 제재를 풀고 본격적인 북미교류협력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미 진입했다.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대북제재공조에 나선다면 북은 무서운 결심을 내릴 것이며 그것은 중국에게도 악몽같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중국은 설명 북미회담이 잘못된다고 다시 돌아설 리가 없다.

이는 이란 핵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란은 핵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발표하자 중국은 계속 이란과 석유거래를 할 것이며 유럽도 이란과 거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만 봐도 자명한 이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북이 원하는 장소에서 북이 원하는 내용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임해 북이 더 이상 강력한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은 미국과 정상회담이 불발되더라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하지 않겠지만 원자력추진 전략잠수함 등 미국에게 악몽과 같은 어마무시한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조치는 계속 단행할 것이다. 그런 전략 잠수함에서 세계에서 보도 듯도 못한 막강한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발사시험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륙간탄도미사일처럼 사거리가 길 필요가 없다. 잠수함 자체가 미국 본토 앞 바다로 접근해서 쏠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요격회피기동이 능란하고 기상천외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반대할 수 없고 오히려 마음 든든하게 여길 그런 위력한 무기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많다.

북은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수단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미국은 알아야할 것이다. 어쩌면 폼페오 국장에게 그 일단을 이번에 보여줄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영예롭게 제국주의 패권국에서 정상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류역사는 시대를 호령했던 강력한 제국치고 망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경착륙으로 쫄딱 망하기보다는 연착륙을 통해 정상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미국도 살고 이 세계가 평화번영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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