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北테러지원국 해제 나머지 제재는 여전히 유효
 
미국 정부가 2008년10월12일 자정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20년 9개월만에 족쇠를 풀게 됐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등 5개 법률에 의거한 그동안의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플루토늄 양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의 미신고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하에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의 검증과정 참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지원역할이행, 시료(샘플)채취 및 과학적 입증활동 보장 등이 검증패키지에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확산과 인권, 핵실험 실시등으로 국제사회가 결정한 북한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우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계속 적용되는 제재로는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과 WMD 확산관련자 자산동결등을 담은 행정명령등이 있다.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은 WMD 확산과 관련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하거나 북한에서 송출할 경우 미 의회의 보고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한 뒤 마련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와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의 제재로부터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밖에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북한은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와 외국지원법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교적 숙원이었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실질적인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日정부와 日여당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일간 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향후 총선 날짜를 잡는데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아소 정권은 정권 재장악을 위해 의회를 해산해 가능한 연내 총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합의됐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가 진전이 없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 조치를 강행한데 대해 불쾌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카소네 히로부미 일본 외상은 이 문제와 관련해 콘도릴스 미 국무장관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핵 6자회담 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시설 검증안을 제시했으며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는 조건부임을 설명하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의 이런 조치와는 정반대로 오는 13일 기간이 끝나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네번째 연장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미국과 아소 정권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내년 1월 부시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핵 문제가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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