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성역(聖域)’의 사전적 풀이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나,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돼 있는 사항·인물·단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하지만 애당초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가톨릭 교권이 왕성했던 중세 유럽에는 국왕의 권력조차 미치지 않은 절대불가침의 공간이 있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곳에 몸을 의탁하면 목숨을 부지하는 게 가능했다.
‘성역’의 원래 의미
‘성역’의 기반은 구약성서다. ‘미클라트(도피성/City of refuge)’가 ‘성역’의 원형이다.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인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섯 개의 성을 만들게 된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 하룻길(32km)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했으며, 성으로 향하는 도로는 넓어 폭이 14m나 됐다. 곳곳에 안내판도 설치해 놓았다.
당시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으며,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피를 보수하는 자)은 살인자를 찾아내 죽이더라도 죄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몰리거나, 과실 혹은 단순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라 할지라도 보수자에게 잡히면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해야 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피성’인 것이다.
법치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점차 ‘성역’은 사라졌다. ‘쫓기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소’로서의 ‘성역’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 정신에 녹아들었다. 누구든지 필요하면 언제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리 없다, ‘성역(도피성)’이 했던 역할을 ‘법치’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성역’은 부패 권력이 만든 초법적 ‘도피성’
그러나 권력자들에 의해 또 다른 ‘성역’이 만들어진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원해 ‘법치’가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성을 쌓았다. 그리곤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마법의 공간’으로 여긴다. 일단 성에 스며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유대민족의 ‘도피성’처럼 말이다. ‘권력의 힘으로 초법적 행위를 일삼는 추악한 공간’인 이 성을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성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애당초 ‘성역’의 의미와는 정반대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큰 사달이 날 때마다 권력자와 수사기관의 입에서 빠짐없이 튀어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단 한번도 ‘성역’을 깬 수사를 본 적이 없다. 열이면 열, ‘성역을 피해가는 수사’가 되고 만다. ‘성’을 허물어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텐데 항상 그러하지 못했다. 정치권력과 사정권력 간의 끈끈하고 단단한 야합 때문이다.
‘성역은 없다’고 말해놓고 뒤로는 더 은밀한 ‘성역’을 만들어 국민의 눈을 속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와 계략이 동원된다. 박근혜 정권은 어떨까. 특히 전·현직 비서실장 3명과 국무총리, 2012년 대선 캠프를 누볐던 ‘친박 3인방’ 등이 연루된 ‘성완종 파문’은 박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도 있는 폭발력 강한 뇌관이다.
박 정권에게 ‘성역 없는 수사’란?
아니나 다르랴. 또 ‘성역’ 운운한다. 그렇지 않고는 성난 민심을 다독일 방법이 없었을 테니 말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이 터진 이틀 뒤 “검찰이 성역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태가 위급하고 사안이 막중하니 일단 ‘성역 없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 모양이다. 이후 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성역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 (4월10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4월 15일)
“이번 일을 부정부패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월16일)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여러 적폐를 해결하고… 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4월21일)
이번 파문에 국한시키지 말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라는 지시다. 자신의 전·현직 비서실장과 선거캠프 핵심 3인방이 연루된 사건인데도 야당과 전정권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라니. 한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도 이런 잘못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해 전교생을 벌주는 식민시절 왜놈 교장선생 같은 심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자 여당 대표는 “야당도 정치자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우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아예 노골적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권 로비 내역 전반을 다 살펴보겠다고 말한다.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통한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 대표를 향해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핏대를 세운다.
‘추악한 성역’ 안으로 도피할 텐가?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대통령 측근과 여당핵심 8인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야권 인사와 전 정권이 연루된 의혹까지 싸잡아 수사하겠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하는 ‘공정성 보장 특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신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 이게 대통령의 속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가 뭔지 그 저의가 다 드러난 셈이다. 수사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물타기-물귀신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다. ‘성역’은 ‘홍문종-유정복-서병수’ 등 친박 3인방이다. 이들이 받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게 맞다면 박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다. 핵심을 뺀 채 결코 ‘성역’일 수 없는 야당과 전 정권을 끌어들이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는 건 대단한 모순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성역을 지켜내는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먼저 자신의 ‘잘못된 성역’을 스스로 부숴야 마땅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추악한 성역’ 안으로 도피하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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