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성공을 위한 5대『평화와 통일의 선순환적 신질서』,『3대 추진원칙과 7대 의제』

저, 고진화는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를 통해 『평화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3단계 구상』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한나라당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정당으로 바꾸는 것. 둘째,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좌우중도의 모든 세력을 포용하는 국민대연합정부를 실현하는 것, 셋째, 2020년까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2030년까지 완전한 통일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광복 6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3단계 구상에 입각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다루어야 할 의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 나아가 겨레의 대합창을 위한 국민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광복 이후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전까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야 비로소 서로가 통일의 동반자이며, 공존공영의 상대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교류와 협력, 민간교류의 확대, 다각적 대화채널의 유지에 합의함을 통해 온 겨례의 숙원인 완전한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이 본격화되었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광복 이후 55년 만에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은 이래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7년을 딛고 남북은 다시금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2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7천만 겨레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만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온『 평화선도전략』을 통해 온 겨레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 평화와 통일의 선순환적 신질서』를 형성함으로써 평화의 제도화와 남북연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 6자회담과 남북관계 선순환 (2)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3) 한민족과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의 선순환 (4)남북한 군사적 신뢰와 동아시아집단안보체의 선순환 (5) 물류와 인도적 교류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추진 3원칙과 7대 의제를 제시합니다.

추진 3원칙은

첫째,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의 원칙.

둘째, 의제 설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의 원칙.

셋째, 국제적 신뢰와 지지 확보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3대 원칙하에서 다음과 같은 7대 의제가 상정되어야만 합니다.

1) 이미 확보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6자 회담의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2) ‘평화선언’의 채택을 통해 남북미중의 4자 회담을 선도하고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남북경제협력의 전면화를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의 생명의 평화경제 공동체 구상』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4)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5)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동아시아 집단안보협력체의 구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방안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간의 당국자회담, 국회회담, 장성급회담 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7) TKR, TCR, TSR 등 철도 연결 사업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의 실크로드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며, 남북협력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무대에서 코리아의 평화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동시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몸 담고 있는 우리 한나라당의 모습입니다. ‘한반도 평화 비전’이라는 개혁적인 정책을 당의 TF팀을 통해 수립해 놓고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겨레의 희망과 염원인 통일논의와 현실적인 기회로서의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둔감한 채,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채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가 아닙니다. 숭미추종을 넘어선 반미수구에 다름 아닙니다.

저 고진화, 국민 여러분께 통일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가 멈춰있는 동안 분단의 시련과 이산가족의 아픔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겨레의 미래를 위한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겨레의 대합창을 위한 3대 국민제안』을 제시하고 합니다.

첫째, 제정당,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 모든 정파와 지역과 계층, 세대를 뛰어 넘는 『평화와 통일, 행복한 한반도 건설을 위한 국민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에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의제 설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한나라당은 방관자적 자세를 벗어 던지고 한반도 평화비전을 확정하고 『정상회담 대표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저, 고진화는 그 소임을 자임코자 합니다.

역사는 흐르고, 미래는 곧 현실이 됩니다. 지난 세기 한반도를 질곡에 빠뜨린 분단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을 통해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특정 정당이나 몇몇 대통령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생명과 미래가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역사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15일

국회의원 고진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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