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교사가 조사받는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쓰고 구속반대 시위를 하는 전북지역 시민들     © 플러스코리아

 
통일교사인 전북 군산 D고 김형근 교사는 9일 오후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국보법 제 7조 위반 혐의로 소환되어 12차 조사를 받았다. 이날 당초 구속될 것이라는 긴장과 예상을 깨고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전북지역 정당과 시민사회재야단체 관계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오후 5시 30분부터 전북지방검찰청 앞에서 ‘김형근 교사 구속 반대!’ 집회를 가졌다.

김 교사는 귀가 후 이날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 “오늘 조사는 시간을 소비한 것 외에는 아주 단순했다”며 “ 먼저 플러스 코리아 7월 4일자 기사를 일일이 심문을 받았다”면서 본지의 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문을 받았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며 용기 있는 보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김교사의) 근무처인 군산동고 학생들의 성명서를 날카롭게 조사 받았다”며  학생들의 성명서가 인터넷에 올려진 시안 정도인데, 조사를 할 정도로 위력이 있었다며 학교에 출근하면 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을 주도했던 ‘광주민중항쟁 80518’ 단체는 김 교사의 구속될 것이란 보도를 접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정의로운 외침과 독재에 대한 항거의 결실인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하여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2004년 노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위정자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고 현재의 정국을 질타했다.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국가보안법 사수일 것”이라며 7.80년대 독재정권에 빌붙어 온갖 부와 권력과 학연과 인맥의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이 우매한 국민을 현혹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지금 과연 막스 레닌 운운하는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은 사라졌고 동남아 국가의 자존심인 베트남은 자본주의화 되어 한류열풍인 ‘따이한’을 외치는 시점이 아니냐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북한, 지구상의 빈곤국으로 남한이 보내주는 구호식량으로 연명하는 피골이 상접한 집단“이라며 ”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만 유일하게 비만의 배살를 유지하는 집단을 누가 공산주의 국가로 대접할 것이며 정신이상자가 아닌이상 그 어떤 상식적인 인간이 그 체제를 추앙하고 추종 하겠는가?“라고 김 교사가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법적용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이 끝난 후 “전두환의 졸개들인 보안대원들에게 피와 오물을 흘려가며 무수하게 두들겨 맏으며 들어야했던 죄목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었다”며 “정영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면 국가안보를 극도로 위협했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박준병 ... 그 하수인들이 바로 그 국가보안법으로 즉결 처형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단체 민주유공자인 한 회원은 김 교사가 국보법으로 조사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한다리 건너면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면서 “좁은 땅 한반도, 얽히고 섥힌 인연이 우리들 주위에 보안대 상사빽이라도 하나 없는 놈 없고, 주위에 정치적 옥살이 한번쯤 한 민주투사 하나 정도는 다 있고 분단 반세기가 넘어가지만 주위에 이북에 연고둔 사람 하나 없는 자 없다는 말”이라며 “도대체 보수네 진보네로 말장난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거지 발싸게 같은 국가보안법 사수 운운하는 그 속내가 무엇이란 말인가?”고 국보법의 맹점을 꼬집어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전북지부에서는 김승환 전북대법대 교수를 초청해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었다. 
 

▲ 전교조 전북지부에서는 전북대 김승환 교수를 초청해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    © 플러스코리아

이 강좌에서 김 교수는 “국가보안법의 (모태)母胎가 되었던 것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이라며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日帝가 치안유지법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사상은 다름 아닌 社會主義思想이었다”며 “그러나 사상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위험이 그런 것처럼, 일제는 사회주의사상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자유, 말하자면 입의 자유(Freiheit des Mundes)를 억눌렀다”고 우리민족의 억압하기 위해서 국보법 모태인 치안유지법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교수는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12. 1. 국가보안법이 등장하였다”며 “당시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의 빌미로 삼았던 것은 여순사건(麗順事件)이었다”며 “그러나 그것이 감추고 있는 목적은 이승만 정권의 안정적 유지였다”고 밝히고 “이 점에서 볼 때 국가보안법은 그 명칭만 다를 뿐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실질(實質)을 그대로 담고 있는 법”이라며 “다만 탄압의 주체(主體)가 일본제국주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 장교로 일황(日皇)에게 충성을 바치다가, 여순사건 당시 사건의 주모자로 변신하고, 5.16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걸었다(이 때 박정희는 사상전향각서조차 쓰지 않았다). 박정희는 종래의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둔 채 반공법을 새로이 만들었다. 반공법을 통하여 박정희 정권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처벌하였다. 현행 국가보안법상 악법 중의 악법으로 불리는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등의 죄는 반공법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1980. 12. 31.에 이르러 전두환 군사정권은 종래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통합하여 단일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이때의 국가보안법은 국회가 아니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상의 하자에 앞서서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되고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의 악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법을 통하여 민주투사, 노동운동가 등이 투옥,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반대세력이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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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 2.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89헌가113)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에 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동조죄)과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죄 등)의 위헌요소(違憲要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한정위헌결정(限定違憲決定)을 내렸다.

이날 김 교수는 △ 국가보안법의 등장 △ 국가보안법의 내용 분석 △ 국가보안법의 폐해 △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주요 골자로 강의했다.  

끝으로 김 교사는 이날 12차 조사를 받을 때 한 학생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조사받는데 긴장이 돼서 화장실을 자주 오고가게 되었고 조사관의 눈길을 피해 틈나는 대로 메시지를 훔쳐보곤 했다고 술회했다. 다음은 김 교사가 공개한 메시지 전문이다.

♡선생님 힘내세요!♡

폭우 속 50명이 넘게 참가해 국가보안법 폐지 규탄의 함성을 높이고 있어요.

교사들도 많이.. 5.18동지회, 화물연대 회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모두가 씩씩 더워진 마음, 샘이 조사 받는 시커먼 그곳까지 뜨거움이 가는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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