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전북 군산 D고등학교 교사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지난 4월 14일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25일 10차 조사를 받았다.
 

▲ 25일 10차 조사를 받고 있는 김 교사가 경찰청 안으로 들어간 그 시각. 김형근 교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전북지역 기장 4개 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플러스코리아

 
어쩌면 분단시대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김형근 교사. 그는 젊은 시절 단순하게 폭압적인 군사정권의 더러운 추태에 항거하기 시작했고, 80년 광주사태가 발발하자 전북 모대학에서 군인들에게 저항하다 구속되었다. 87년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자 전북지역 최초로 민주화 본부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항쟁을 주도한 인물이다. 5차례 구속,3년 정도의 옥살이.

또한 늦은 대학을 졸업한 후 교직에 몸담게 되었고, 2000년 김대중 정권이 이룩한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이 되자 이에 감동하여 제자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한 그다. 우리민족의 힘으로 남북이 통일을 해야한다는 게 이유고, 그 주체가 지금의 학생들이라며, 통일을 위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내공을 쌓자는 것이다.

그 시발점이 북녘에 있는 또래의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운동이다. 국내 언론계와 교육부의 대단한 이슈거리를 만들었다. 전북지역 통일시범학교 지정, 전북경찰청장상 수상 등 수없이 많은 상을 탓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초 조선일보가 2005년 5월 전북 회문문산에서 열린 통일열사 추모제 전야제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을 인솔해 간 김 교사에 대해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인솔해간 전교조 교사'라는 제하에 사실과 동떨어진 왜곡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표부터 전여옥 대변인 등 당 주요인사들이 여론몰이를 가시화하였고, 결국 올해 4월 공안당국이 국보법 혐의로 자택과 학교를 수색하고 혐의자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란 피도 눈물도 없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진 사실도 없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김형근 교사와 어린 학생들에게 집단 이지메를 기했는지는 역사가 심판 할 것이다.
 

▲ 공안탄압을 척결하고 김형근 선생의 싸움을 위한 기도를 신부와 시민들이 하고 있다.     © 플러스코리아

이러한 때 김 교사는 여기저기 인터뷰하느라 바쁘고 조사 받느라 힘든다고 한다.  25일 대구 MBC방송과의 인터뷰에 응한 김형근 교사는, 그것(통일교육)만으로 국보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 제가 생각해 보아도 무리한 수사인 것 같습니다. 굳이 혐의 하나를 더 들어 보자면 저에 대한 것입니다. 5월 광주항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하여 구속되었었고, 그리고 통일단체 활동을 하였던 저의 전력을 가지고 혐의를 캐고 있으며, 통일교육 연구를 위해 북의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혐의점입니다.”고 주장했다.

대구 MBC의 “정확히 근거가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는 질문에도 “예 그렇습니다.”며 “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의적 적용이 가능합니다.”라며 법의 이중성을 비난하며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되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에 비유했다.

국보법에 대해 계속적인 통일교육은 국보법이 위반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김 교사는 “ 그렇더라도 해야 합니다.”며 “통일로 가는 길에 어찌 난관이 없겠습니까?”하고 반문하고 “국가보안법도 법이라고 하면 이제는 없애야 하겠지요.”라고 모순된 법의 맹점이 많음과 일제식민지 시절 우리민족과 국가의 독립열기를 차단키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광복 후 친일파들이 여기에 사상적으로 덧칠해 ‘반공법’으로 만들었고,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이 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다음은 김 교사가 대구 MBC 방송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pre :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출근시간에 분단으로 생긴 아픔을 먼저 전해드리게 되어 짠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해맑은 통일의 염원으로 솟아 온다면 더 큰 상쾌함이 되지 않을까요?  

1.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구요? 무슨 내용과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저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9차에 걸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오늘도 소환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10차 조사를 위해 대공분실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의 주된 혐의 내용은 학생들과 함께 한 통일교육 활동입니다. 전임지였던 관촌중학교에서 행한 통일교육과 활동이 주요 혐의점인데, 북녘 친구들에게 편지쓰기를 통해서 국가 보안법 폐지를 교육시키고, 반전버튼 달기 운동을 통하여 반미교육을 시켰고, 통일산악회 등을 통해 조직화시켰고, 6.15공동선언 암기를 통하여 북의 대남전술인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내용을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1-1.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큰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혐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아도 무리한 수사인 것 같습니다. 굳이 혐의 하나를 더 들어 보자면 저에 대한 것입니다. 5월 광주항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하여 구속되었었고, 그리고 통일단체 활동을 하였던 저의 전력을 가지고 혐의를 캐고 있으며, 통일교육 연구를 위해 북의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혐의점입니다.

2. 조사는 언제부터 받으셨는지?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지?)

지난 4월 14일 학교와 가정에 압수수색이 있은 후에 남북철도가 시험으로 연결되던 지난 5월 17일 첫 조사를 받은 직후 두 달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주로 북의 통일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읽게 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학생들을 북의 대남전략에 따라 의식화 조직화시켜 북에서 말하는 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등입니다.
 

▲ 조사를 받고 나온 김형근(등을 보이며 악수) 교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플러스코리아

2-1.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확히 근거가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의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해부하여 북의 주장과 동일한 점만 발견되면, 무슨 행위이든지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학생들의 통일교육 활동이 범죄행위이고, 그 배후에 제가 조종하고 있다는 그림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셨는지요?

현재까지 한달 열흘이 넘는 조사기간 내내 일주일이면 이틀씩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업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밤 12시경까지 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를 받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3-1.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학생들은 오히려 저에게 힘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교실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파이팅! 하거나 힘내세요!, 꼭 이겨야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소리쳐 줍니다.

4. 그동안 학생들에게 계속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왜 이런 수업을 계속 하시는지?  (  - 현재 국가보안법상 위반일 수도 있는데?  ) 

저는 통일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과목도 교과서의 절반이 통일관련 부분인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습득도 돕지만,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학문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과정과 시대정신에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단시대의 교사가 통일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숭고한 책무가 됩니다.

4-1. 통일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 누구에게나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통일은 전쟁체제를 평화체제 만드는 시대에 누구에게나 우리 민족 최고의 최대의 소원이자 가치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전쟁의 참화로 떨어지게 된다면 쉽사리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누구라도 비켜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교사는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익의 관점에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공동체는 나라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분단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기회비용까지 합한다면 참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줍니다. 남북철도만 제대로 이어진다고 보세요. 배 삯의 1/5도 안되는 저렴한 물류비용이며, 시장의 확대, 관광 보험업 등 얼마나 큰 융성을 하게 될까요? 얼마 전에 북에 우라늄매장량이 세계를 합한 것보다 많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북경제가 합해지면, 남의 IT산업과 북의 우주항공 산업이 합해진다면...

그래서 통일은 공동체 성원 누구에게나 자기 몫으로 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통일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바쳐가야 합니다.

4-2. 계속 통일교육을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해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어찌 난관이 없겠습니까? 국가보안법도 법이라고 하면 이제는 없애야 하겠지요.   

5. 이렇게 통일 교육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학교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료교사들은 저를 돕고 싶은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지막지한 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마음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번 통일 공개수업을 참관하시고 나서 ‘대단히 균형 잡힌 수업이다’라고 크게 칭찬을 해주시며 도울 수 있는데 까지 돕겠다고 하십니다.

5-1 통일 교육을 받고 난 후 학생들의 반응은?

학생들은 저의 수업을 받고 스스로 자율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고 통일을 위해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정성을 다해 해야 하겠다고 작은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통일이라는 상위가치를 품고 살면서 학업성적 향상의 동기도 되고, 행동성향도 우수해집니다.

6.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2년 전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중학생 180여명을 인솔해간 사건이 큰데요. 그 때 모 언론으로부터 빨치산을 추모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심문이 아니니까 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 임지였던 관촌중학교 학생들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함께 두 달에 한번씩 통일산악회 산행을 다닙니다. 회문산에 간 것은 3차 통일산악회이구요. 무슨 추모제인가 하는 전날, 전북사회운동 단체에서 주관한 전야제 문화행사에 한 20분 정도 참여해서 자기들 눈꼽같은 통일운동을 자랑하고 왔어요. 그 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더니만, 나중에는 한나라당 박근혜를 비롯 당직자들까지 나서서 ‘국가기강의 해이 사례’ 라며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는데 써먹고 있더라고요.

 통일부장광관 상도 타고 경찰청장상도 타며 자랑스러워라 했던 학생들의 활동이 하루 아침에 범죄행위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뒤에 제가 범죄를 교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6-1.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그 부분은 한국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회문산은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고 날카로운 이념 대립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은 좌든 우든 모두 애국과 통일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서로 얼싸안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결과 반목, 그리고 전쟁은 지금까지 세월로 족하지 않습니까?

 비록 적군이라도 죽은 영혼을 추모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정서이며 유엔의 제네바 협정이나 나이팅게일의 정신 아닙니까? 55년 전의 민족사를 가지고 지금도 빨갱이 타령을 하는 것은 그런 비극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까? 

7.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때 바로 허위로 확대 보도한 조선일보를 고발하려 했는데, 학생들 때문에 차마 어쩌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8. 그 사건 이후 학생들을 비롯한 주위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촌 중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 참여 교사들 모두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일보나 친미 수구세력들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몰아대니까 분노를 안으로 삭일 밖에요. 

9. 지난 금요일 6. 15 공동수업을 하셨다구요? 학생 뿐 아니라 어른들도 참석한 공개수업이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수업을 하시게 됐는지?)

예. 조사받느라고 15일 하지 못하고 19일에 6.15공동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은 저의 집중적인 조사부분인 6.15공동선언 1항과 2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북을 찬양 고무했다는 내용이 주로 6.15공동선언 1항 2항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 수업활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혐의가 된 만큼,  활동이었기 때문에 음침한 조사공간이 아니라 공개 수업을 통해 검증 받고자 하였지요. 

9-1 수업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참관하신 기자 분들이나 학부모들, 교직원들, 지역 인사들 모두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만족해 하였습니다. 

9-2  이 수업이 현직에서 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다구요?

경찰청에서 나온 말 같은데, 워낙 이말 저말이 나오고 그러니 경찰 쪽에서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지탱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사회 부서지는 힘의 일면을 보여주는 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주신다면?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관촌중 제자들입니다.

산에 가서 통일리본 달기, 일일이성이라는 자기 성찰운동, 반전평화의 버튼 운동 등 그 애들이 눈꼽처럼 해왔던 통일운동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통일활동을 맑디 맑게 해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소박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심으로 해 왔습니다.그런 학생들의 행위를 교육청에서 칭찬도 하고, 여러 신문방송에서 칭찬을 해 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범죄활동으로 몰아 버렸으니,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컷겠습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어떤 선입견이 아이들의 성장과정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로 가슴 아픈 것이 이 아이들을 제가 지켜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정도로 야만에 빠져 있는 부분을 견제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받겠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설령 저들이 나를 일순간 구속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놓고 싸워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생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파렴치한 비도덕성을 반인륜성을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국보법, 일단 제가 저들의 먹이가 되었으니까 제가 앞장서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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