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관기관인 병무청, 방위사업청(이하 국방부 등)의 개방직 공무원이 공모 취지와 달리 내부승진용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광진 국회의원

22일 국회 국방위,정보위원회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에 따르면, 국방부 등의 현직 개방직 공무원 16인 중 2인을 제외한 전원이 군인 또는 해당기관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사회를 개방하여 정부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국방부 등이 제출한 16석의 개방직 채용을 분석한 결과, 군인․공무원 출신은 총 14석으로 전체의 87.5%가 내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도에 조사된 78.9%보다 더 심화된 수치다.

김광진 의원은 “개방직 공무원 직위의 거의 전원이 내부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며 “직위 특성상 민간인 전문가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 전문가가 많이 존재하는 직위 위주로 개방 여부를 다시 정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방직 공무원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직 공무원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개방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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