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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서방의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움직임 20일 북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북의 잠수함탄도탄 시험발사와 관련한 미국과 추종국들의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 가능성 언급에 대해 “조선은 핵타격 수단이 다종화 경량화 소향화, 지능화, 정밀화 되었다며 한미일은 임전태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붙이는 등 강력한 경고를 내놓은 후 관련 정세가 계속 격화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정례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북한이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나면 북한에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보고에서는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안보리 이사국 간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유엔 소식통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가해지는 미국의 봉쇄와 압박 때문인지 북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주변에 핵보유국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최근에도 표명한 바 있고 그간 유엔을 통한 서방의 제재에 대해 결정적인 반대는 하지 않고 동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과 영국 등이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밀어붙이면 통과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날 일부 서방국가들은 잠수함탄도탄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건인 북한 인권문제를 재론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연합뉴스에서 지적하였다. 결국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의 잠수함탄도탄 개발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 미사일과 상관없는 인권문제 등도 들고 나와 북을 압박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북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강경한 북의 반발 이에 대한 북의 대응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북한, 남한 국제공조 비난…“전쟁 불길 치솟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북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교장관이 방한해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과 정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 집권세력의 친미사대 매국행위가 역사상 최악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과 반공화국 대결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북침전쟁 물방앗간에 물을 대주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며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계기로 벌이는 국제공조는 조선 반도에 엄중한 재난을 몰아올 수 있다"고 지적, “전쟁불길이 치솟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북은 더불어 한국정부와 서방의 대북인권압박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서울에 북인권사무소 문패가 달리는 순간부터 박근혜 일당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백두산 총대의 첫번째 타격 대상이 되어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적대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은 설사 유엔의 모자를 쓴 자들이라고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불소나기를 피할 수 없다"며 "적대 세력의 도발이 노골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대응 강도는 천백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같은 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다. 특히 조평통은 “인권사무소 설치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을 위해 써오는 상투적인 수법이며 침략전쟁 도발의 전주곡”,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며 남한과 미국이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해법 북은 이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아직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지 않은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20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런 물리력을 과시하는 일을 언제든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북의 물리적 조치는 더 강한 서방의 제재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북미대결전이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서울에 유엔의 북인권사무소가 개설되는 경우 이에 대한 타격까지 북에서 경고하고 있어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물론 북이 그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많이 내놓았지만 실제 치명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기에 북인권사무소 개설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거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경고가 바로 실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들어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고 대북삐라풍선에 고사포 사격을 가하는 등 전에 없던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이 가해져 오고 있기에 지금 나오는 북의 경고를 의례적인 경고성 발언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본다. 한반도는 아직 50년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정전상태로 언제든 총포탄이 바로 오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다. 하기에 작은 충돌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30일 중앙일보는 거의 한 면을 다 할애하여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내부를 직접 취재하여 자세히 소개한 기사를 보도했다. 한방으로 배 한 척을 그대로 침몰시킬 수 있는 어뢰 24발, 순항미사일 12발에 수십기의 하푼 미사일을 장착한 이 잠수함을 한국언론에 자세히 공개한 것은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불안한 심리에 빠진 동맹국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런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탄투를 장착하여 쏠 수 있는 강력한 핵무력이 바로 이런 미국의 잠수함들이다. 이런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으로 북을 압박하니 북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미사일에 잠수함발사 미사일까지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미 사이의 핵무력 군비경쟁을 끝내려면 군사적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이 북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의 핵무력을 제거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런 해법은 이미 전에 북미와 주변국들이 모여 합의한 바 있다. 바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 그것이다.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은 북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과 동시에 북은 차근차근 비핵화를 진행한다는 9.19성명은 여전히 평화적인 한반도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그런 대화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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