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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정무부지사, 세계법률가대회 주제발표 등 중국방문

이주영 정무부지사 세계법률가대회 논문발표

정금연 | 기사입력 2005/09/09 [18:34]

이주영 정무부지사, 세계법률가대회 주제발표 등 중국방문

이주영 정무부지사 세계법률가대회 논문발표

정금연 | 입력 : 2005/09/09 [18:34]

▲ 세계법률가대회 주제발표 등 중국방문 출국한이주영 정무부지사     © 정금연

법조인 출신(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의 이주영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9. 4.부터 9. 10.까지 중국 북경과 상해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법률가대회에 주제발표자로 선정되어, 9. 9 상해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참여-법치주의에서의 각 역할(경남도 사례중심 )』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이 논문에서 경남도의 주민참여 실태 및 선진자치행정의 우수사례를 제시,지방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힘으로써 대회에 참석한 각국의 법률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법률가대회는 세계평화를 실현하고 국제분쟁의 방지·조정·해결과 국제법규의 연구, 법조인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이래 세계 각 지역을 순회하며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법률가 포럼이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법률가협회(WJA)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각국의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전문가 2,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주영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성영훈 강릉지청장, 최광준 경희대법대 교수, 법무법인 한미의 임호 변호사 등 4명이 주제발표를 한 외에, 강신욱 대법관과 법무부, 법제처, 학계대표 등 많은 법조인이 참석하여 국제간의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이 정무부지사는 논문 발표를 통하여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유형으로 ① 위원회 ② 주민감사청구③ 주민투표 ④ 행정서비스리콜 ⑤ 협약 ⑥ 인터넷 주민참여 등 6개 분야로 분류하고 설문조사(각 위원회의 위원 69명, 관계공무원 43명, 일반주민 57명)를 통하여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자치행정에 있어서의 경남도를 기준으로 한 사례중심의 논문발표를 통하여 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는 제약이 있으며 위원의구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Off-line상의 위원회만으로는 일반주민의 의사가 제대로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등 6가지의 주민참여유형을 분석·지적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며 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주민들에게 적극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부지사는 진해신항의 명칭결정과 행정구역획정을 앞두고 2002년부터  2020까지 건설되는 상해신항인 심수항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 상해신항은 중국이 21세기 세계항만 물동량의 거점 확보를 위한  중심지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정부와 상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잭트 사업으로서 ‘05.12월까지 총연장 14Km에 이르는  방파제를 구축하여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를 완공하고  특히,육지로부터  31㎞나 떨어진 컨테이너 항으로부터 물동량 수송을  위하여 총연장 31㎞에 이르는 다리공사 등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해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받은 바 있다.

 또한,경남도 상해통상사무소를 방문하여 도내 진출기업체(16개)대표 및 경남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10개)와의 간담회을 통하여 그간의 시장개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중국에서의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아울러 상해통상사무소의 기업지원 활동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도 출신 기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도내 진출기업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결에 적극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만륭전업집단(법률,회계, 감정평가 등 종합서비스업체)을 방문하여 그 동안의 도움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하는 등 민간교류 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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