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선거, ‘없다’ 에서 검찰 120만건 발표
‘찍어내기’로 맞선 정권, '댓글 없다'-73건-5만6000건, 이제 120만건
오주르디 정치칼럼  | 입력 : 2013/11/22 [22:16]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오주르디] 국정원 댓글-SNS 선거공작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지난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였던 작년 12월 11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주장이 있은 지 세 시간도 안 돼 경찰이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한다. 물론 “선거개입 댓글 없다”는 내용이었다.
박근혜 “댓글 없다”,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려 했던 수사당국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려 들었다.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그나마 속도를 낸 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 손을 대면서 부터다. 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지난 6월 처음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73개의 선거개입 글을 게시한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장에 포함된다.
새누리당-국정원-청와대는 검찰이 밝혀낸 게 고작 글 73건에 불과하다며 선거결과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미미한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12.19부정선거’의 단초를 찾아낸 수사팀의 보호막 역할을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다.
부정선거 흔적 발견하면 ‘찍어내기’로 맞선 정권
윤석열 수사팀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지난달 정원 심리전단 5팀 직원들이 트위터상에서 5만6000개 선거·정치 개입 글을 게시한 사실을 혐의내용에 추가시킨다. 윤 전 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설득하며 ‘12.19대선’을 “3.15 부정선거와 같은 사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5만6000건은 4개월간 생산되는 전체 댓글 2억8000건의 0.02%에 불과하다”며 미미한 수준인데도 야당이 침소봉대한다고 주장하며 사태를 호도한다. 6000건을 추가로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수사팀을 향해 칼을 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수사팀장과 부팀장이 중징계를 당하고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이번에는 검찰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120만여 개의 글을 찾아내 어제(20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작성한 특정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내용의 글 60여만개와 지난해 4.11총선과 재보선 당시 올린 선거 개입글 50여만개다.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동으로 계정을 만들어 글을 대량으로 퍼나른 것으로 보인다.
'댓글 없다'-73건-5만6000건, 이제 120만건
새누리당-국정원-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120만여개 앞에서 또 ‘미미한 수준’이라고 우길 수는 없을 테고 과연 어떤 궤변으로 사태를 호도하려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게 있다. 채동욱-윤석열에 이어 이번에는 누굴 찍어내려 할까. 2차 공소장 변경을 막아내지 못한 ‘검찰 윗선’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건 어제밤(20일) 8시 50분. 늦은 밤에 접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뭔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얘기다. 지난 6월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검찰 수사팀이 방침을 정하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영장 청구를 막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법무무-청와대와 검찰 수사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120만건? 조차 빙산의 일각
120만건 뿐일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500만 건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와 2012년 대선 당시의 트위터 글 성향의 급격한 변화를 예로 든다.
전문가들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당시 여권 대 야권 성향의 글 비율이 30:70이었던 것이 불과 1년 뒤인 2012년 대선 직전 55:45로 역전됐다가 대선이 끝난 뒤 다시 30:70으로 회복된 현상에 주목한다. 대선 당시 트위터 전체 글의 20~30% 정도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에도 대선개입 글을 올렸을 수 있다. 어디 NS 뿐이랴.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과 댓글까지 포함해 제대로 조사한다면 국가기관의 대선·정치 개입 글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선거공작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얘기다.
수천만 건 이상일 가능성 높아...조직적 대대적 선거공작
120만 건은 트위터상에 올린 글의 일부에 불과하다. 아직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국정원 계정 402개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자료가 입수돼 수사를 확대할 경우 선거개입 트위터 글은 수백만 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트위터 선거공작 글 5만6000개가 발견됐을 때 새누리당는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되는 전체 댓글 2억8000건의 0.0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선 전 수개월간 전체 글의 20~30%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기관이 불법 작성한 댓글과 게시글은 무려 5천만~7천만 건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절대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난리다.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특검은 법리에도 맞지 않으며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은 군법에 의해 군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이미 공소시효(6개월)이 지났다는 게 특검 반대 이유다.
엄청난 선거부정, 새누리-청와대도 '특검' 국민 명령에 따라야
반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특검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미진한 부분, 부실수사, 수사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고 ▲검찰이 군인과 군무원을 수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며 ▲공범관계이면 선거법 공소시효와 관계 없을 뿐더러 선거법 이외의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직원 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장의 입장이다.
선거·정치 개입 위해 트위터에 올린 글 중 120만 건이 발견됐다. 삭제된 글까지 제대로 조사하고, 포털까지 확대해 수사한다면 규모는 수천만 건에 달할 수도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 엄청난 부정이 자행됐다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제 특검 요구를 국민의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20만 건, 아니 수천만 건의 위법성 댓글-게시글 앞에서도 호도하는 말과 허언을 늘어놓는다는 건 스스로 정권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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