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선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광주학운 · 동림 · 금호 · 금부 · 풍영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화정남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게 전가한 바 있다. 

하지만 학부모, 시민단체 등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광주시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중단 없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기울여 줄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안내 공문은 강제성이 없어 대책 마련의 한계가 명확했다. 석면공사 대상 학교장이 적합 시설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뒤늦게나마 발 벗고 나섰지만, 인근 학교장 및 돌봄기관장이 관리 어려움, 수용인원 한계, 사고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공사 학교(6개교) 중 2개교는 인근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4개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230명 중 150명(65.2%)이 가정돌봄을 실시하는 등 실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 별첨1, 2 참고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석면공사 유치원(5개원) 중 1개원은 도서관 건물에서 돌봄 운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4개원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설유치원 유아 129명 중 36명(27.9%)만 원내 돌봄을 하는 등 돌봄 실적이 미비했으며, 일부 원아는 타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전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태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돌봄 대상 가정(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등)이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임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인지해야 한다. 

말로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외칠 것인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 지속성 없는 유아 정책에 따른 공립유치원 취원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장기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인근학교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석면공사 기간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2023년도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단체는 더 이상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21.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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