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NLL발언 공세에 한나라 반박:플러스 코리아(Plus Korea)

▲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논란에 휩쌓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한나라당 NLL발언 공세에 대해 '무지(無知)론'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두고 한나라당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하자 다시 한나라당을 향해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남북경협과 관련 “양 정상이 시장원리를 모르고 경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 후보야말로 정상회담의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NLL발언 배경을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그는 “노 대통령은 역사적 사실, 즉 NLL이 북측과 합의해서 그어진게 아니라는 것과 헌법상 영토개념과 배치된다는 객관적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오찬간담회 속기록 내용을 공개하면서 당시 노 대통령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NLL)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걸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은 이를 설명하면서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합의해 다시 정하기로 한 것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주 나쁜 의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NLL은 1953년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선과 똑같이 남과 북이 서로 나눠서 실효적 지배를 해오며 사실상 남과 북의 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것인데, 이 문제를 노 대통령이 자꾸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이명박 후보도 “지금 시점에서 노 대통령은 말을 하지 않는게 좋다”며 “노 대통령의 말씀은 앞으로 남북간에 NLL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협상기술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