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학교 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우 328개 학교에 372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침’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학교가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재위촉 제한이 없어 일단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를 선정할때 퇴직공직자를 우대하게 되어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내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퇴직한 교원 36.6%, 경찰 30.1%, 군인 11.8%, 공무원 9.1%, 교도관 1.9% 등 퇴직공직자가 90%에 이르며, 반면 청소년 지도사 등 민간 전문가는 10%에 불과하다. 

타 시·도 배움터지킴이의 퇴직공직자 비율 울산 10%, 전남 45%, 전북 63%, 제주 57%, 부산 77%, 서울 79%, 경북 59%, 충북 59% (출처 : KBC) 을 비교해보았을 때, 이례적으로 광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봉사를 바라는 퇴직공직자의 높은 관심」, 「비교적 신분이 안정적인 사람을 바라는 학교의 관행」, 「저예산(낮은 보수 광주 배움터지킴이 1일 활동비 : 4만원 (시간당 5,000원*8시간) )으로 고효율을 바라는 교육청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학생보호인력제도 초기 목적 2005년 학생보호인력제도 시행 당시, 퇴직경찰 자원을 활용한 비행청소년 면담 등을 취지로 하여 퇴직공무원 재능기부 우대가 시작됨. 과 달리 현재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교통지도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공직자를 우대할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경력자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두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분야의 민간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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