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평가서 허위작성 전력 업체에게 또 마포 추가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맡겨

마포 추가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수행 용역 업체,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전력

해당 업체는 이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수행

장혜영 “평가서 거짓 작성 업체에게 또다시 평가 맡기는 서울시의 저의가 궁금…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해명해야”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22대 총선에서 마포구을 지역에 출마한 장혜영 후보(현 국회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에게 마포 추가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또다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시행된 추가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해 논란이 되었는데, 서울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이 업체에 맡긴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평가서 거짓 작성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서울시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중단과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마포 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에 따르면, 서울시가 마포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일 1000t규모의 추가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업체는 (주)유신(대표이사 박석성)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신완수)이다. 이 중 (주)유신은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맡긴 것이다. 마포 추가소각장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2월에 시작되어 현재 이 용역업체들이 작성한 평가준비서 초안을 심의하는 단계다. 

그런데 이 (주)유신은 이전의 추가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용역을 맡아 수행한 업체다. 추가소각장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2년 12월 21일 초안이 접수되어 2023년 7월 20일 완료*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이를 수행한 두 업체((주)유신, (주)한맥기술))** 모두 각각 2018년과 2020년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거짓작성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었지만,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강행했다. 즉 서울시는 2018년 (주)유신의 거짓평가서 작성 전력을 인지하고서 용역 수행을 맡겼으며, 이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철회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두 업체 중 한 업체에게 다시 용역을 맡긴 것이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평가서 거짓 작성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서울시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업체 선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 해당 업체 선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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