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윤석열 대통령 SNS)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비통한 소식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하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 1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