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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욱·서훈, 故 이대준 피격 사건 은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안기한 | 기사입력 2023/03/25 [13:18]

박지원·서욱·서훈, 故 이대준 피격 사건 은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안기한 | 입력 : 2023/03/25 [13:18]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 인사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것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왜곡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월북 몰이에 대해서는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 김 전 해경청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욱 피고인은 첩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 변호인도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 결정을 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 보안 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유튜버와 취재진 등과 뒤섞여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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