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군 사이버사령부 포스터 © 이형주 기자 | |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제작해 인터넷상에 게시한 이미지 자료들을 전격 공개했다.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거나 웹툰 형식으로 제작된 이미지 자료를 보면 '김정일 하수인' '한괴뢰 신문'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을 '거짓말장이 5인방' 등 국가기관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국방부가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을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조커'로 매도했고, 천정배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갑 전 의원 등 야당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친북자',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색깔공세를 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 이석기·김재연 통진당 의원들은 '매를 버는 얼굴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당의 예비 대선후보들을 '거짓말장이 5인방'으로 모는가 하면, 복지를 주장하는 손학규 후보를 젊은이들을 낚은 포퓰리스트로 매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한괴뢰신문', '로동신문 남조선지부 한걸레'라고 매도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관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갖은 의혹으로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 일색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들 이미지 자료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보여주며 "대북심리전이 뭔지 확인해봐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런 그림을 사이트에 올려서 군의 위신을 높인다 하고 국방부장관을 칭송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냐"며 "사이버사령부에서 이 많은 자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들이 동영상과 UCC, 그림과 댓글과 트위터로 실어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관진 장관은 크게 당황해하며 "이 그림에 대해 보고받은 일은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 ▲ 군 사이버사령부의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 낮뜨거운 포스터 © 이형주 |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대선개입은 국가기관이 관여한 명백한 부정선거 한편, 헌법 제5조에는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고 나와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은 국가기관이 관여해 저지른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점이다.
2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국군 사이버사령부 고위 간부 A씨는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국가정보원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정치 댓글작업 전반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치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용지 1장으로 별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면담을 한 김 의원은 A씨가 근무 당시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댓글작업을 벌인 사이버사 요원들의 행적에 비춰볼 때 주요 여론 동향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일일보고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530단 요원들은 사이버사 내 다른 팀과 어울리지도 않고 별도로 움직일 정도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며 “사이버사 창설 초기 530단이 국방부 10층을 사용했다. 다른 직원들은 530단이 입주한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을 전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은 사복을 입고, 특히 530단 직원들은 호칭을 일반 회사 직급처럼 사용했다고 한다.
또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휘했다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와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사이버사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걸 530단장이나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는다. 그 지침에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며 그걸 팀별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 530단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직접 장관에게 보고됐다. (국정원의) 지침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 또는 업무협조 형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전단 내부 개별 팀에 각각 다른 과제가 주어졌는데, 다른 팀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도록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조정관이 530단장에게 직접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 지침이 날마다 내려온 것은 아니었으나 530단의 활동보고는 일일로 (장관에게) 올라갔다”고 말했다.
530단이 요원들의 댓글·트위터 등 활동 결과를 ‘사업결과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이튿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 홍보 등 대북 심리전과 무관한 국내 정치적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군 고위 관계자는 “530단 보고서는 이른바 ‘블랙북’이라 불리는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부착된 가죽가방에 담겨 장관에게 보고됐다. 원래 블랙북은 신호정보, 도감청정보 등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특수정보(SI, Special Intelligence)를 모은 일일종합정보보고서를 뜻하는데 심리전단 활동보고서가 특수정보와 동일한 형태로 보고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신중을 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과 국방부측은 정상적인 심리전 활동이었다며 정치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일일지침은 없었고 2010년부터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 연 단위, 월 단위 활동 방향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생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지침은 국방부와 통일부 등 심리전 유관부서에도 보냈는데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심리전 업무였다”며 “(지침에는) 북한 및 국제정세, 국가심리전 목표, 심리전 중점 추진방향이 담겼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사가 만든 블랙북은 필요한 위치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에게는 배포한다. 장관에게도 당연히 보고된다”며 “(군 사이버사령부가) 전날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온라인 동향 분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해서 (정책파트 등) 관련된 주요 직책 인사에게도 매일 보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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