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통일 역사=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정부의 세입·세출, 기금결산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 결산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백억원대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선거광고를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거감시는 축소하면서도 예산은 늘려 집행해 선거부정감시 활동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 선거관리위원회     © 오주르디

제18대 대선과 제19대 총선 등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총 90239건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를 위해 집행한 광고비는 모두 112억 2100만원이었다.
 
18대 대선 선거광고는 (주)SK마케팅앤컴퍼니 한 곳과 53억53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 이 업체는 2011년 10월에 설립된 SK그룹의 자회사다. 19대 총선 선거광고는 (주)포레카라는 광고대행사에게 맡겼다. 계약금은 58억6800만으로 이 또한 전액 수의계약이었다. (주)포레카는 포스코의 계열사로 포스코 관련 CF광고를 도맡아 온 업체다.
 

▲     © 오주르디

선관위가 대기업 계열사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준 셈이다.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광고 대행업무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한 경쟁입찰 시 저가 입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벌기업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공개경쟁 계약 원칙 어긴 선관위

▲     © 오주르디

변명에 불과하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광고대행사는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쟁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특정한 기술과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관위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관련법에 의하면 기술성, 전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업체로부터 미리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안전성, 그 밖의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할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3조)

▲ 18대 대선, 19대 총선 선거광고 독식한 SK와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 오주르디

 
선거부정감시 활동은 대폭 축소

선관위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선거부정감시 활동을 축소해 오면서 예산은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조에 의하면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민 중에서 선거부정감시단(선감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각 시도선관위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 오주르디

선감단의 규모는 크게 줄었는데도 관련 예산집행액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선감단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역대 대선에서 선감단 규모는 16대(2002년) 8759명, 17대(2007년) 6322명, 18대(2012년) 4195명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16대에 비해 절반 이상, 17대와 비교해도 35% 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예산은 선감단 규모의 감소폭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았다. 17대 대선 279억원, 18대 대선 221억원으로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선감단 활동은 축소됐는데도 예산은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얘기다.

예산 방만, 선감단 1인 2004년 113만원 지출 -> 2012년 463만원으로

총선의 경우는 더하다. 선감단 인원은 17대(2004년) 10996명, 18대(2008년) 9347명, 19대(2012년) 4216명으로 8년 사이에 60% 가까이 감소됐다. 유권자 수와 선거사범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선감단 활동이 더 강화됐어야 마땅하다.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
 
예산을 살펴보자. 선감단 규모가 줄어든 만큼 예산도 감소했을까. 예산 집행액은 외려 더 늘었다. 17대 총선 때 114억1600만원을 지출했지만 선감단 인원이 1600이나 줄어든 18대 총선 때는 58%나 증가한 181억4900만원을 썼다. 18대에 비해 선감단 규모가 5000명 이상 줄어든 19대 총선의 예산집행액은 오히려 증가해 195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17대 총선의 경우 선감단 1명 당 113만원을 지출한 반면, 19대 총선 때는 1인 당 463만원의 비용이 지출됐다는 얘기다.

공명선거 외치면서 뒤로는 선거감시활동 축소, 왜? 


 

선거부정감시 활동은 대폭 축소하면서 예산집행액은 외려 증가한 셈이니 선관위가 선거감시활동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다. ‘공명선거’와 ‘선거부정척결’을 외쳤던 선관위가 정작 중요한 선거부정감시활동은 축소해 왔다니 양두구육(羊頭狗肉)도 유분수다. 기술력과 수준을 따져 볼 때 재벌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에게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선관위. 선거광고가 정말 괜찮았는지, 광고효과가 어땠는지 따져볼 일이다.

의혹이 제기된다. 이명박 정권 들어 선관위가 왜 선거부정감시 활동을 대폭 축소한 걸까? 선감단 규모를 절반 이상 줄여 운영한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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