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캡쳐

● 여권 윤석열 정부 ‘레임덕 가속화’

4·10 총선 개표가 11일 완료되면서 여야가 최종 성적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야권은 175석(지역구 161석·비례 14석)을 획득하여 108석을 확보한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300석 중 비례대표를 포함해 겨우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데 그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지역 59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했던 4년 전보다 2석 늘어 53석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낸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했다. 개혁신당은 3석(지역구 1석·비례 2석),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 진보당도 지역구 1석을 확보했다. 무소속 당선인은 없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전신인 미래통합당(103석)보다 5석을 더 얻은 반면 더불어민주당(180석)은 5석을 잃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이변이 아닌 국민의 힘이 대패할 것이라는 예측을 거의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힘이 주창한 ‘범죄자 심판’보다 더 많이 표심이 몰린 것이다.

큰 틀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이 한몫했지만, 선거 중반 이슈가 된 ‘대파값’ 같은 물가 이슈, 그리고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 등 정부·여당이 악재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4·10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심판론’이 확인된 4·10 총선 결과로 인해 국정운영의 거센 변화 요구를 맞게 됐다. ‘이재명 컬러’가 한층 강해진 더불어민주당과 강성 야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주축이 된 선명 야당에 비해 대통령 장악력이 급감한 여당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혁신적 변화 없이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범야권은 일단 호흡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조국혁신당으로의 대여 투쟁이 상호 가파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대여투쟁의 제1성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로부터 나와 초반부터 여야 협치는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밝힌 것이다. 조대표와 조국혁신당 총선 당선자들은 1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 정국 주도 ‘야권의 패스트트랙’

국민의힘이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넘기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의 임기는 무려 3년이나 남았지만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 인사권 행사 등에 브레이크 가 걸릴 수밖에 없다. 실제 앞으로의 임기 동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 승리를 거머쥐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를 주도할 수 있다.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민주당이 키를 쥐게 된다.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야권은 ‘선진화법 무력화’라는 최대 무기를 얻게 됐다. 야권이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함으로써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우군인 조국혁신당까지 합해 범야권이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도 더 이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법안들도 재추진 가능성이 예측된다.

● 경제문제 ‘여야 합의 대과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그간 정부가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내놓은 감세 방안 등 경제 정책의 시행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내에서는 선거 후에도 현재의 경제 기조를 떠받치고 저출생 같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상당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한 약속 대다수가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 지출 확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여야는 재정 투입에 대한 이견이 크다.

야당 동의 없인 국회 통과가 어려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감세 정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꼽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주식 5,000만 원·그 외 25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 의지를 반영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소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미뤄졌다.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상향 △연구개발(R&D) 투자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 특례까지 총 7개의 정부 입법 과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모두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제시된 감세 정책이라는 점에서 야당과 궤를 달리한다.

해당 기업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도 추후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당이 내세운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총선 공약도 부가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이 전제라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행이 용이하지 않다.

아무튼 국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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